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 통제정책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살펴보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the dysfunctions of cryptography as dual-use goods and national domestic encryption control policies like key recovery system and decryption order. And we examine risks of the breach of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like the right to privacy in these policies and analyze these policie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ban on the over-restriction. Finally, we propose the direction and requirements of our national domestic encryption control policy that maintains the balance of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and investigatory pow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피의자로서의 개인영역의 암호이용 통제정책의 특성 및 요구사항
• Ⅲ. 키복구(Key Recovery) 정책 분석
• Ⅳ. 복호화명령제도(Decryption Order) 분석
• Ⅴ. 대안 : 합리적인 암호이용 통제정책 수립
• Ⅵ. 결론
• 참고문헌
• 〈著者紹介〉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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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일순, "암호활용과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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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ert-Jaap Koops, "Crypto Law Survey,” Version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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