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urgent managerial need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경영상해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입법화의 배경, 요건
• 1. 경영상해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 경영상해고의 입법배경
• 3. 경영상해고의 요건
• Ⅲ. 경영상해고의 유형별 판단기준의 적용
• 1. 예방형·경영전략형(<유형 1>)
• 2. 부문 폐쇄·포스트 폐지형(<유형 2>)
• 3. 계약내용의 한정형(<유형 3>)
• 4. '근로조건의 변경거부형'(변경해고 통고형)(<유형 4>)
• Ⅳ. 요건 구성에 의한 판단구조
• 1. 경영판단의 존중과 경영상해고의 필요성
• 2. 해고회피조치의 자리매김
• 3. 3요건 구성의 판단구조
• Ⅴ. 결론
• 참고문헌
• 日文要約

참고문헌 (Reference)

1 菅野和夫, "勞動法(제9판)" 弘文堂 2010

2 荒木尙志, "勞動法" 有斐閣 2009

3 박상훈, "해고의 승인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조협회 (417) : 1991

4 이승길, "해고법제의 국제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2006

5 김선수, "해고 및 근로관계의 승계, In 2003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2004

6 유성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중앙법학회 (창간) : 1999

7 조용만, "프랑스의 정리해고에서의 해고대상자 선정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7) : 1998

8 이병태, "최신 노동법(제8전정판)" 중앙경제 2008

9 양태종,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법원행정처 (7) : 1988

10 진명구, "제18대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분석과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2012

11 양태종, "정리해고제한의 법리" 서울지방변호사회 20 : 1990

12 전형배,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으로서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In 2003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4

13 이홍재,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93) : 1993

14 박철,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법원행정처 20 : 1993

15 오창수,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판례월보사 (229) : 1989

16 박철,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경영상의 필요성" 대구지방법원 판례연구회 3 : 1992

17 곽현수, "정리해고의 요건, In 법과 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5

18 곽현수,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상의 필요성의 의미" 법원행정처 (16) : 1992

19 백준현, "정리해고의 요건" 중앙노동위원회 (12) : 2003

20 양동관, "정리해고의 노동관계" 대구판례연구회 6 : 1997

21 이우근, "정리해고의 기준" 법원행정처 (12) : 1990

22 박종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의 판단기준" 중앙경제 (153) : 2004

23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3) : 1993

24 김상준,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의 연구(하)" 법조협회 (413) : 1991

25 김상준,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의 연구(상)" 법조협회 (412) : 1991

26 김유성, "정리해고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8-59) : 1984

27 손창희, "정리해고(조정해고)에 대한 고찰" (9) : 1998

28 김진,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In 2002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

29 최승욱, "정리해고 제한의 법리 및 판례의 동향, In 재판실무연구 1999" 광주지방법원 2000

30 김현주, "정리해고 요건 상호간의 관계, In 2002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2003

3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인적구조조정제도의 단계별 운용방안 모색" 2011

32 김유성,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 (2): 1992

33 김엘림, "부부사원 중 여성의 절대다수가 명예퇴직한 사건의 위법성 여부" 중앙경제 (134) : 2002

34 이승욱, "변경해지제도의 가능성과 그 한계, In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김유성화갑기념논문집" 2000

35 정기남, "변경해고, In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07

36 이승욱, "독일의 변경해고제도" 한국노동법학회 (14) : 2002

37 이홍재, "대법원의 근로관계 인식에 대한 조명-민주헌정 이후 시민법적 인식으로의 회귀 및 지속의 평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4) : 2002

38 권혁,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집문당 2010

39 채호일, "노동법상 실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지위" 한국노동법학회 2001

40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제2판)" 박영사 2006

41 이상윤, "노동법(제6판)" 法文社 2011

42 김형배, "노동법(제21판)" 박영사 2012

43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

44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45 이광범,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In 특별실무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 1998

46 정태상,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여부, In 1999 노동판례 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

47 박종희,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5 : 1999

48 하경효,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해고의 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1) : 1999

49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Ⅱ)" 박영사 2010

50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24판)" 중앙경제 2012

51 한주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법원도서관 (47) : 2004

52 노동부, "근로기준법 연혁집"

53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2

54 김지형, "근로관계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 법원행정처 22 : 1991

55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12) : 2001

56 홍기갑, "고용조정" 한국노동법학회 (8) : 1998

57 유종일, "경제119" 시사인 북 2012

58 이상돈,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2003

59 노동부, "경영상해고제도 해설"

60 고태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In 1997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8

61 조성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62 金紹英, "解雇事由에 관한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1

63 菅野和夫, "新ㆍ雇用社會の法(補訂版)" 有斐閣 2004

64 土田道夫, "整理解雇, In 勞動判例百選, In 7版, In 別冊 ュリスト 165호"

65 사법연수원, "2012 해고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