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保險 酬價體系와 保險財政運營의 國際動向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of the Medical Care Insurance Cost System and Medical Care Insurance Financial 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診療費支拂制度가 행위별 수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통합의료 보험시대에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非保險診療費制度도 진단명에 근거하여 책정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DRG支拂制度는 이제 우리 나라 병원계의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서비스에 적극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重症疾患에 해당하는 상병 발생시 환자 본인 부담이 너무 높은 현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RG도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보상수준이 약간 높게책정되어 출발한다면 保險財政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保險診療費 總額에 대한제한이 필요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豫算配分의 基準으로 DRG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論
• II.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유형별 운영실태
• III. DRG 분류에 의한 수가체계 운영실태
• IV. 대만의 의료비지불제도 운영실태와 개혁논의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