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제는 허무주의로 성격지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능한 정치와 형이 상학 사이의 관계 규정이다. 현대 사회는 다원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무원칙"을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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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Unvi. Augsburg, 1988
Docotoral Dissertation -- Unvi. Augsburg , 1988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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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제는 허무주의로 성격지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능한 정치와 형이 상학 사이의 관계 규정이다. 현대 사회는 다원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무원칙"을 지향하고...
본 논문의 주제는 허무주의로 성격지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능한 정치와 형이 상학 사이의 관계 규정이다. 현대 사회는 다원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무원칙"을 지향하고, 절차를 통한 정당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탈지배"를 지향한다. 원 칙은 본래 철학의 중심문제이고, 지배는 정치의 핵심문제였다. 그러나 공동체의 질서 와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기술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은 오히려 탈 정치화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절차에 의해 조정하려고 하는 민주주의는 규범적 방향 을 상실하였다. 현대사회는 곧 정치와 철학이 불가능한 허무주의의 시대인 것이다. 이 러한 문제의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본 논문은 허무주의를 시대비판적으로 분석한 니체 철학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정치 철학을 정초하고자 한다. 한편 으로는 권력과 이성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철학의 상호연관성을 전제로 본 논문은 크게 두가지의 연구목표를 논구한다. 첫째, 허무주의를 20세기를 가름하는 시 대적 특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양이성의 발전 논리로 파악하는 니체의 철학을 그의 전체 철학체계 속에서 고찰한다. 둘째, 허무주의에 대한 니체의 분석을 후기산업사회 에서 정치, 윤리, 철학이 다시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구 성한다. 이러한 과제는 다섯 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첫째 단계에서는 허무주의 시대에서의 정치와 철학의 관계가 비판적으로 고찰된다. 니체 철학의 수용과 정은, 특히 철학이 단석적으로 정치화되거나, 또는 철학이 반대로 정치를 배제할 때에 허무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근대 합리성의 논리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인과율에 대한 니체의 비판이 중자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를 해명한다.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자를 배제하지만, 자신을 미확정된 존재로 파악하는 니체의 인간은 실존의 의미를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 셋째 단계, 니체는 권력을 인간의 실존조건으로 이해하여, 권 력과 이성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구성적인 관계로 규정한다. 이성은 원 칙의 지배를 추구하고, 권력은 지배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넷째 단계에서 본 논문은이성과 권력의 유기적 관계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치적 판단 력을 분석한다. 기술 정치 시대에 있어서 정치와 철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정치철 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실존조건에 대한 반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PT regime), based on the NPT, the IAEA, the UN, and the NSG, tends to rely on the supply-side strategic options such as export controls, diversion controls, and punitive sanctions. However, in spite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PT regime), based on the NPT, the
IAEA, the UN, and the NSG, tends to rely on the supply-side strategic options such as export controls, diversion controls, and punitive sanctions. However, in spite of its remarkable achievements, the NPT regime reveals its limitations in hal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is situation, the demand-side strategy, based on the strategic bargaining for reducing the aspirations of a proliferator for nuclear weapons, emerges as an alternative to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North Korean case of nuclear proliferation (from mid 199 1 to December 1995) is an exemplary one which showed the potential of the demand-side strategy. As the NPT regime failed to fully dissuade North Korea from going nuclear, the U.S. and South Korea stroke several bargaining deal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tried to protect or promote its national interests by using its nuclear proliferation option as bargaining leverage. Meanwhile, the U.S. and South Korea adopted diverse strategic options which could affect the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of North Korea for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as bargaining parties faced a variety of
uncertainties which they had to cope with in order to enhance the procedural or
substantive rationality of their strategic choices. In the strategic bargaining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dispute, the patterns of uncertainty management (uncertainty ignoring, uncertainty reduction, uncertainty accommodation, and uncertainty overlooking) influenced the strategic choic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 S.(conceding strategy, demanding strategy, and compromising strategy). Moreover, the patterns of uncertainty management also affected the bargaining outputs (conflict, cooperation, and capitulation) by influencing the combination of strategic choices of bargaining parties. Uncertainty as a critical variabl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ynamicity of the strategic nuclear bargaining.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ree dimensions. In theoretical term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developing the managerial approach to uncertainty which is newly emerging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 approach to uncertainty. In practical terms, this research helps the understanding of the nuclear incentives, bargaining strategies, and bargaining tactics of North Korea as a nuclear proliferator. In policy terms, this research shows the weaknesses of the supply-side options of the NPT regime, especially the IAEA nuclear inspections and the UN sanctions. Meanwhile, this research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tential of the demand-side strategic options which can be selected within or beyond the NPT regime.
Index Words: Analytic approach, Conflict, Cooperation, Diversion controls,
Export controls, IAEA, Managerial approach, NPT, NPT regime, North Korea, Nuclear Incentives,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proliferation, Punitive sanctions, Strategic choice, Supply-side strategy, UN, UN Sanctions, Uncertainty, Uncertain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