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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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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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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