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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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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8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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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 원인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32개의 진술문을 선행연구와 관련자 인터뷰를 ...

      본 연구의 목적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 원인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32개의 진술문을 선행연구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구성하였다. 진술문을 바탕으로 30명의 공무원, 소프트웨어회사 직원, 학생, 교수, 연구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Q 질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인식을 확인하였다. 4가지 유형은 긍정적 효용중시형, 처벌강화형, 부정적 효용중시형, 규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4가지 유형 모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불법이고 옳지 못한 행동이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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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of illegal software use by using Q methodology.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software piracy and interviews, 32 Q statements were developed and Q sorts were collected from 30 respondents, including 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of illegal software use by using Q methodology.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software piracy and interviews, 32 Q statements were developed and Q sorts were collected from 30 respondents, including public officials, employees from multiple software companies, students, professors, researchers and the public. The results illustrate that there are four different Q factors, namely positive utility focused type, enforcement of punishment type, negative utility focused type, and norm type. Despite different perceptions of software piracy, all respondents admitted that the use of illegal software is not only against the law but also unjust. However, a theme that emerged was that the illegal use of software is attributable to socio-structural factors. Consequently, consistent policies devised from a structural approach seem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the use of pirate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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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연구 방법 및 대상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연구 방법 및 대상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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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 홍영기, "형벌을 통한 규범신뢰의 강화 - 미완의 구상, 하쎄머의 적극적 일반예방 -" 법학연구원 (77) : 301-356, 2015

      3 BSA, "한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38%로 사상 최저 기록"

      4 최슬기,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 TRIPS협약과 제도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25-52, 2013

      5 윤영근,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행태에 관한 연구-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510 (510): 1-117, 2014

      6 이상욱, "중소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범용적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7 김영평,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3, 2008

      8 김찬우, "정부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서울행정학회 26 (26): 197-218, 2015

      9 김광용,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11 (11): 48-86, 2004

      10 최은지, "온라인 디지털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25-49, 2009

      1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 홍영기, "형벌을 통한 규범신뢰의 강화 - 미완의 구상, 하쎄머의 적극적 일반예방 -" 법학연구원 (77) : 301-356, 2015

      3 BSA, "한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38%로 사상 최저 기록"

      4 최슬기,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 TRIPS협약과 제도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25-52, 2013

      5 윤영근,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행태에 관한 연구-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510 (510): 1-117, 2014

      6 이상욱, "중소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범용적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7 김영평,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3, 2008

      8 김찬우, "정부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서울행정학회 26 (26): 197-218, 2015

      9 김광용,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11 (11): 48-86, 2004

      10 최은지, "온라인 디지털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25-49, 2009

      11 이혜경,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국내외 의식 수준 비교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297-309, 2012

      12 이혜경,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한국콘텐츠학회 9 (9): 212-224, 2009

      13 조윤오,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331-362, 2009

      14 김창수,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201-227, 2008

      15 유철우, "베트남 사례를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요인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9 (9): 237-258, 2008

      16 송석재, "반두라 (Bandura) 의 도덕발달 이론에 관한 연구" 3 (3): 85-109, 2002

      17 윤용규, "규범학습을 통한 범죄예방 -고등학생의 규범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285-312, 2004

      18 BSA,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 사상 최대"

      19 최시영, "게임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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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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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Kuo, F. Y., "An investigation of effort–accuracy trade-off and the impact of self-efficacy on Web searching behaviors" 37 (37): 331-34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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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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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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