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 Welfare Transitions and the Health Status : Self-assess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에서 8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보장 급여의 수급지위 변화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우울·주관적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계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할수록 수급경험과 수급지위변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짐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수급지위변동과 우울의 관계가 허위의 관계일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상태인 집단의 우울정도가 계속적인 비수급 집단보다 모든 모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급진입과 수급탈출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져 `건강선택설` 이론이 지지되었다. 반면 주관적건강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수급에서 비수급으로 수급탈출 했을 때 유의미하게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이 발견되어 `사회적 인과설`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