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뿌리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표면처리기업 A사 중심으로) = Strategic countermeasures of root industry in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국문 초록 (Abstract)

뿌리산업은 제조 산업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으로 국내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어준 분야이다. 뿌리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중국, 대만 등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각 나라마다 특별한 활성화 정책 방법을 시행 하고 있다.
한국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2011년 7월 제정 하여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과 더불어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침체로 뿌리산업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2년간의 제조업의 침체와 최저임금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이 뿌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한국과 경쟁국가인 주변국가 일본과 중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뿌리산업의 어려움 해결 방안을 표면처리기업 A사를 모델로 하여 제시해 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선진국인 일본과는 최저임금차이가 동등 수준으로 근접 되어 기술력으로 뒤쳐진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경쟁력이 떨어져있고 중국과는 최저임금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있어 저가로 공략을 하는 중국과의 경쟁력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일본과 같이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두어 효율적인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되어 지며 표면처리기업A사를 통하여 단순화적인 하도급이 아닌 기술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고유의 상품 및 공정기술로 경쟁력 강화 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 정책 제도를 잘 활용 이용하여 상기에 제시된 고유 상품 및 공정기술개발을 득 할 수 있게 된다면 문제점 해결방안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례 ................................................................................ ⅲ
• 그림 차례 ............................................................................ ⅴ
• 국문요지 .............................................................................. ⅵ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
• 제2장 최저임금과 뿌리산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제1절 뿌리산업의 의의 .................................................. 3
• 1. 뿌리산업의 개념 .................................................... 3
• 2. 뿌리산업의 중요성 ................................................. 4
• 3. 뿌리산업의 분야별 종류 ........................................ 6
• 제2절 최저임금의 변화 .................................................. 15
•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15
• 2. 최저임금 제도와 발전 ............................................ 16
• 제3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뿌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제1절 뿌리산업 현황 ..................................................... 26
• 1. 뿌리산업의 국내 산업 현항 ................................... 26
• 2. 뿌리산업의 인력수급 및 환경 ................................ 28
• 제2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 31
• 1. 급격한 최저임금의 쟁점 ......................................... 31
• 2. 급격한 최저임금의 경쟁력 문제점 ........................... 32
• 3. 뿌리산업(표면처리)의 고용 문제점 ......................... 40
• 제3절.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 ............................................. 43
• 제4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뿌리산업의 대응방안
• 1. 뿌리산업 진흥정책 적극 활용 방안 ................................ 47
• 2. 뿌리산업 고부가 가치화 공정혁신(A사 중심으로).......... 49
• 제5장 요약 및 결론 .............................................................. 52
• 참고문헌 ................................................................................ 54
• ABSTRAC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