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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The Practice of Transition Management to Reduce Diesel Trucks: Focusing on the Fuel Tax Subsi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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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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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sel tax increase is being discussed as a way to reduce emissions of particulate matters from diesel car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actions to raise the relative price of diesel because of the social resistance to the diesel tax increase. In ...

      Diesel tax increase is being discussed as a way to reduce emissions of particulate matters from diesel car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actions to raise the relative price of diesel because of the social resistance to the diesel tax increase. In particular, business diesel trucks are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because even if the fuel tax is raised, fuel tax subsidies can be paid as much as the tax increase, and the organized stakeholders in transport industry resist stro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 over the reform of the fuel tax subsidies and to search for directions for transition management to abolish the fuel tax subsidies.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main issues between stakeholders ar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reduction policy, the necessity of raising the fuel tax on diesel,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to eco-friendly trucks, and the realization of logistics costs. Therefore, if the reform of the fuel tax subsidies is attempted, stakeholders seem to be confronted with these issues. However, the conflict structure over the reform may change depending on the social awareness of the particulate matter damage, the government’s policy for reducing diesel cars, and the realization of logistics costs. The case of fuel tax subsidies in Korea implies that transformation of conflict structure through re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s i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transition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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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운행 축소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운행 축소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경유화물차는 경유세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탓에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수있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전환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구도를 분석하고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층면접 결과,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 친환경 화물차로의 대체 가능성, 물류비용 현실화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요 갈등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경유화물차의 책임 수준과 정부의 대응 정책 평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인식, 경유차대책, 물류비용 분담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 사례는 전환장의 형성을 위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이해관계의 재조직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환 관리는 전략적 틈새 관리를 넘어선 갈등의 재조직화로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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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호,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2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 임동민,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구조와 유가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4 권혁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2

      5 정승주, "화물운송산업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8

      6 정승주,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9

      7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8 김은정,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9 동아일보, "미세먼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진다"

      10 윤순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화물차 대체 시나리오 분석"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

      1 김종호,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2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 임동민,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구조와 유가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4 권혁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2

      5 정승주, "화물운송산업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8

      6 정승주,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9

      7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8 김은정,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9 동아일보, "미세먼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진다"

      10 윤순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화물차 대체 시나리오 분석"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

      11 하능식,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2 국토해양부, "물류업종 기업물류비 상세해설서"

      13 추장민,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14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

      15 이혜경, "국내외 주요 도심 경유차 규제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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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한국교통안전공단, "2017 자동차주행거리통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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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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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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