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 안동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Childbirth : Mainly on Andong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re has been a sense of crisis with Korean birth rate falling to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this study is intended to survey the realities of the low birth rate in Korea and analyze the causes. In addition,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deas of childbirth held by fertile women residing in Andong City and to analyz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promote childbirth.
Both literary surveys and questionnaires have been used to reach these goals. The analysis model has established a demographic factor, a social factor, and an economic factor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ow birth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male and female residents in Andong City aged twenty or above. 350 questionnaires were mailed, 300 out of them were recollected, and thirty out of the returned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due to their low validity. In the end, 27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nd the data derived were processed and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of ver.17.0. The analysis has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There are three aspects on the complicated causes of the low birth rate: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As for the economic aspect, the educational expenses and child-rearing costs are thought of as heavy burden. From a social viewpoint, the values of marriage have changed, and institutionally, there is no sufficient support system such as a maternity leave or a parental leave.
To help Andong City solve these problems and promote childbirth,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to solve the problems of educational expenses and nursing costs. Second, recently, the values of marriage have changed. Work is given priority to marriage. This prevalent way of thought has led young people to avoid childbirth. They should be persuaded to believe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are very valuable, and to have their values changed. Third, of lat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ndency to avoid childbirth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handling work and child-rearing. To solve this problem, legal actions should be taken to make systems such as a maternity leave and a parental leave.
As the above research findings have shown, the problem of the low birth rate is not only a personal or familial matter, but a national one. Therefor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to promote childbirth,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committed to making the environment favorable to childbirth and nursing, and raising the low birth r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방법 3
• 제 2장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절 출산의 개념과 저출산에 관한 이론 5
• 1. 출산의 개념 5
• 2. 저출산에 관한 이론 8
• 1) 경제학적 접근 8
• 2) 사회학적 접근 11
• 3) 인구학적인 접근 12
• 제 2절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13
• 1. 한국의 출산통계현황 13
• 2.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32
• 3. 안동시의 출산장려정책 36
• 제 3절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38
• 1.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38
•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40
• 3.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42
• 4. OECD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48
• 제 4절 저출산과 사회문제 48
• 1. 급진적 인구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생산 활동 인구감소 48
• 2. 경제 성장의 둔화 52
• 3.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55
• 4. 개인 가족적인 요인 56
• 제 3장 안동시의 저출산 실태 및 출산의식 분석 65
• 제 1절 안동시 저출산 실태분석 65
• 1. 안동시의 출산율의 변화 65
• 2. 가임여성층 인구규모의 변화 66
• 제 2절 안동시 가임여성들의 출산의식 분석 68
• 1. 분석모형의 설정 68
•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71
• 3. 안동시민의 결혼 및 출산의식 73
• 제 4장 안동시의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 93
• 제 1절 사회적인 측면 93
• 제 2절 경제적인 측면 99
• 제 3절 제도적인 측면 101
• 제 5장 결 론 104
• 참고문헌 106
• 설문지 110
• Abstract 115
• 표 목 차
• <표 2-1> 출생아수 및 조출생율 16
• <표 2-2> 출생아수 및 출산율 17
• <표 2-3>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8
• <표 2-4> 가임여성의 인구 20
• <표 2-5> 가임여성인구 전년대비 증감율 20
• <표 2-6>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21
• <표 2-7>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22
• <표 2-8>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23
• <표 2-9>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24
• <표 2-10> 모의 평균출산연령 25
• <표 2-11>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25
• <표 2-11-1>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26
• <표 2-12> 출산순위별 출산구성비 27
• <표 2-13>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구성비 28
• <표 2-14> 출산순위별 평균 동거 후 출산소요시간 28
• <표 2-15> 시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9
• <표 2-16> 가정별 합계출산율 30
• <표 2-17> 모의 연령별 출산율 구조 변화(중위) 31
• <표 2-18> 출산 아동지원비율 33
• <표 2-19> 안동시의 출산장려정책 37
• <표 2-20> 스웨덴의 출산율의 변화 38
• <표 2-21> 자녀(막내)여성별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39
• <표 2-22> 프랑스의 출산합계율 40
• <표 2-23> 일본 출산율의 변화 42
• <표 2-24> 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44
• <표 2-25> 엔젤과 신 엔젤플랜의 기본방향 46
• <표 2-26> OECD주요선진국의 합계출산율 48
• <표 2-27> 인구고령화 속도 49
• <표 2-28> 최근 5년간 안동시 고령화율 비교 51
• <표 2-29> 취업자 증가율 및 경제성장율 전망성 53
• <표 2-30>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성 53
• <표 2-31>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가계지출추이 55
• <표 2-32> OECD국가별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 57
• <표 2-33> 출산순위별 출산성비 추이 59
• <표 2-34> 안동시 출생자의 변동추이 65
• <표 2-35> 안동시 가임기 여성의 변화추이 67
• <표 3-1> 출산율 분석의 요인 69
• <표 3-2> 설문지 배부와 회수율 70
• <표 3-3> 조사 도구의 구성 71
•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72
• <표 3-5>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나이에 따른 분류) 74
• <표 3-6>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결혼 여부에 따라) 75
• <표 3-7> 자녀의 필요성 (나이에 따른 분류) 76
• <표 3-8> 자녀의 필요성 (결혼여부에 따른 분류) 77
• <표 3-9>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나이에 따른 분류) 79
• <표 3-10>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결혼여부에 따른 분류) 80
• <표 3-11>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 82
• <표 3-12>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84
• <표 3-13>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 86
• <표 3-14> 출산장려정책의 만족도 88
• <표 3-15>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 90
• <표 3-16>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92
• <표 3-17> OECD국가들의 산전후휴가급여제도 94
• <표 3-18> 안동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현황 97
• <표 3-18-1> 보육 아동연령별 보육비지원 현황 98
• <표3-19> 육아휴직 지원 실적 102
• 그림 목차
• <그림 2-1> 한국 출생아추이 14
• <그림 2-2>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추이 14
• <그림 2-3> 모의 출산연령 추이 15
• <그림 2-4> 시·도 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15
• <그림 2-5> 출생아수 및 조출생율 추이 16
• <그림 2-6>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8
• <그림 2-7> 한국 합계출산율추이 19
• <그림 2-8> 20·30대 출산모의 연령층별 출생아수 추이 21
• <그림 2-9>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추이 23
• <그림 2-10> 가정별 합계출산율 추이 31
• <그림 2-11> 최근 5년간 안동시 고령화율 추이 51
• <그림 2-12> 안동시 노인 인구변동추이 52
• <그림 2-13> 연령계층별 생산 가능인구 54
• <그림 2-14> OECD 국가별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산율 58
• <그림 2-15> 성별 맞벌이 부부에 따른 공평한 가사분담의 견해 62
• <그림 2-16> 연령에 대한 가사분담의 실태 63
• <그림 2-17> 학력에 따른 가사분담의 실태 64
• <그림 2-18> 안동시 출생자의 변동추이 66
• <그림 2-19> 안동시 가임여성의 변화추이 67
• <그림 2-19-1> 안동시 가임여성의 변화추이 67
• <그림 3-1> 모형의 설정 69
• <그림 3-2> 안동시 보육시설 및 아동 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