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쌀농업의 경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논을 이용형태에 따라 경작지, 휴경지, 전용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이용형태별 면적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도출하지 않고 경작지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경지 및 전용지로 전환되는 면적의 비율을 줄이는 데서 발생하는 경관가치를 CRM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월드가 2003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전국에서 추출한 총 1,179명의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6명을 제외하고 총 1,173명의 응답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경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논 자체보다는 논을 이용한 생산행위로부터 다원적 기능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경관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환경보호기능, 농촌활력기능, 식량안보기능 등의 다른 다원적 기능은 그 중요도가 모든 국가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 반해 경관보호기능은 수출국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국들의 경우 농지의 경관기능을 단순한 시각적 기능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의 유무가 농지의 경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가 도출하는 논의 경관기능의 가치는 또한 최근 도입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경관보호명목의 논농사 직불제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쌀농업의 경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논을 이용형태에 따라 경작지, 휴경지, 전용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이용형태별 면적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도출하지 않고 경작지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경지 및 전용지로 전환되는 면적의 비율을 줄이는 데서 발생하는 경관가치를 CRM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월드가 2003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전국에서 추출한 총 1,179명의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6명을 제외하고 총 1,173명의 응답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추정결과와 이를 이용한 통계적 검정 결과 우선 논을 휴경시키지도 않고 타용도로도 전용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은 휴경지나 전용지보다는 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논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반면 휴경지와 전용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들은 경관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시각적인 경치뿐 아니라 논의 경작행위가 가져다 주는 교육적 및 문화적인 가치까지도 포함하여 경관가치를 평가하며, 오히려 시각적 효과 외의 다른 교육문화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