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conomy under the Kim Jong Un Er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정책, 경제실적, 시장화 현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근 경제상황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은 경제정책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의 장악력 약화와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사후에 추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실적을 성장률 통계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부문의 실적을 보면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의존도 편중 심화 형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시장화 추세를 억압하고 계획경제 위주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산상태의 계획경제 위주의 경제운영으로는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고 시장의 확산을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남ㆍ북 경협과 북ㆍ중 경협이 회생불능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를 지탱해 주는 산소공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전반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경제는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 진행된 시장화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시장화는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잡은 측면이 있는 반면, 시장화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에 의한 계획경제 운영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North Korean economy by investigating policies, records, and marketization trends.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clared that it has pursued economic reform in recent years, policies were devised to reflect discrepancies between market forces and those of state planning. According to Bank of Korea statistics, North Korea’s economy has experienced rising growth rates. Its trade dependence with the outside world has increased and drastically deepened, especially with China.
North Korean authorities tried to suppress marketization trends in the initial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They tried to solve problems through state planning. North Korean economic conditions did not improve as a result of government initiatives, however. Instead, market forces have become indispensable in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trade with South Korea and Chi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its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have had a critical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 will experience another economic crisis if it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ogressive trends toward marketization have great potential to transform the fundamentals of the planned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경제정책
• Ⅲ. 경제실적
• Ⅳ. 시장화와 북한경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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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성민,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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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5대 시장 형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본 시장화 실태" KDB 북한개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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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석기, "북한시장 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2014

8 홍민, "북한 전국시장 정보 :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6

9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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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연구원 26 (26): 81-115, 2017

12 홍제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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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석기,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산업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