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관계의 성과, 문제, 그리고 대응 =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Performanc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trade and mutu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 set out after the start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again. And the performance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uring past 15 years is marvelous. China became the first trade and export partner of Korea, and Korea the 4th trade partner to China. Not to mention Korea"s export to China, the dependency rate of Korea economy to Chinese economy is very high. Due to the trade with China, Korea has been gaining a great deal of surplus every year since 1993, and Korea became 2nd largest international trade deficit partner at present.
Many research results say, from Korea's viewpoint,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so efficient. In spit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ology, the presents of Korea's parts and component export to China is not reasonable. In short, Korea do not fully utilize his comparative advantages. So, researchers agree that the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based not on the vertical mutual dependent relation but on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 Theoretically speaking, the basis of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s is easy to change, namely unstable, in nature.
From the facts argued above, we can get to this conclusion: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s very intimate but not stable. So, we need to build up a new economic corporation model. Of course, the Korea's efforts to create exclusive advantag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have to be made incess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upport,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between Korea and China is supposed to head to win-win direction, in China and world market, through active and affirmative mutual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중 교역은 이미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자 1위 수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이다. 한중 교역에서 한국은 1993년부터 지속적인 일방적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2위 적자 대상국이다. 중국과의 수출입은 한국 총수출입의 22%, 15%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총수출입에서 점하는 한국의 수출입의 비율은 각각 8%, 6% 정도로서, 중국경제에 비해 한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중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생산분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열악한 국내 기업활동 환경을 피한 탈출, 거대한 내수시장 겨냥한 적극적인 진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순응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중 간에는 자본재 교역 비중이 거의 비슷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중 교역 구조는,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수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 중 60% 이상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고, 한국의 중국투자는 중국 외국인 투자의 약 6.5%를 점할 만큼 한국자본의 중국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이에 비해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초기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에서 점차 기술-자본집약 대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일부 저부가가치 공정의 이전보다는 주요 생산공정의 이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초기에 소규모 요식업 투자에서,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기술습득형 투자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8조 넘었으나, 당분간 신규투자 형태의 한국진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자본의 한국진출을 위한 한국의 제조업 및 3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자본 유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투자가 증대될 때 양국 경제협력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새로운 교역 및 국제분업 모형의 지향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모형은 안정적이고 활발한 교역, 비교우위를 살린 합리적인 국제분업, 통상마찰 잠재성 축소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연히 배타적인 우위 분야를 창출·유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중국경제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성장 간의 연관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한중간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지향점은 경쟁보다는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내수장과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현수, "한중일 제조업의경쟁과 보완관계" KIET 50 : 2002

2 김식균,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 및 무역보완 관계 분석" 산업은행 578 : 2004

3 김기수, "한중 경제관계의 전략적 평가" 세종연구소 20 : 2003

4 김화섭,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패러다임 모색" KIET 2005

5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2006.12.23)"

6 "한국 황금의 3각 무역 무너진다" 조선일보 2007

7 박정동,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본 한중간 주요 사업의 경합 및 보완관계" KDI 2001

8 "외교통상부 홈페이지(//kosis.nso.go.kr 2007.3.12)"

9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ke.go.kr,2007.3.12)"

10 강정실, "동아시아 내 제조업 분업 현황이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1 "『한국통계연감』(2006)"

12 "KOTIS통계(www.kotis.net 20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