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수사관제도의 도입방안 = Reception device of the entrapment investigator organ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fidential investigator system is being used secretly in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rrest of drug-related criminals. In Korea, however, confidential informants are not used lawfully because of the theory that the illegality of agent provocateur is undeniable and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s. It is believed, therefore, that the confidential investigator system can be introduced only on the premise that agent provocateur is legal whether it is by provoking crime intention or by providing a crime opportunity. The term ‘agent provocateur’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confidential investigation’, ‘disguised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and the term ‘confidential investigator’ is also used interchangeably with ‘undercover police detective’, ‘confidential police detective’, ‘confidential informant’, ‘disguised investigator’, etc.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agent provocateur should adopt objective tests rather than subjective ones developed in the U.S.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judgment, and if instigation is illegal the instigator should be regarded as not responsible for a ultra-normative reason in that there is no other way of investigation than instigation, and the principal offender is guilty if he has completed the crime although he was instigated to attempt.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the confidential investigator system as in Germany is considered necessary because it would be very effective in arresting criminals related to the Internet, drug, international crimes, etc.

국문 초록 (Abstract)

마약사범의 검거 등의 실무 현실에서는 비밀수사관제도를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론과 판례의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적법하게 비밀정보원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이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이든 적법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비밀수사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함정수사라는 용어도 ‘비밀수사’ ‘위장수사’ ‘잠입수사’로 혼용되고 있고, 비밀수사관이라는 용어 또한 ‘신분위장수사경찰’ ‘비밀수사경찰’ ‘비밀정보원’ ‘위장수사관’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미국에서 발달한 주관적 기준설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만 위법성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함정교사자는 교사행위가 위법하다면 수사를 위하여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교사자는 미수를 교사받았음에도 스스로 범죄를 완성한 경우는 유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독일과 같은 방식의 비밀수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인터넷 범죄, 마약․국제적 범죄 등의 범인 검거에 매우 효율적인 수사방법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2판" 세영사 169-, 2004

2 "형사소송법 제199조"

3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180-, 2004

4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799-, 2007

5 정웅석, "형사소송법" 78-, 2007

6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476-, 2004

7 "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8 "헌재 1998. 7. 16. 96헌바35"

9 "헌재 1993. 7. 29. 90헌바35, 헌집 5②, 14(30)"

10 "해외법률소개 제184호, 일본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 2003년 12월,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제공 참조"

11 권오성,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제문제" 159-166, 2007

12 황태정, "함정수사의 허용성과 법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13 김현철, "함정수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4

14 안동준, "함정수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15 윤용규, "함정수사에 관한 소고. in: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수운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52-, 2000

16 최영홍, "함정수사" (187) : 27-, 1986

17 임휘윤, "조직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1

18 김영진,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01

19 임웅,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301-, 2004

20 이종화, "위장수사의 도입필요성 및 외국사례연구" 수사연구 43-, 2007

21 이종화, "위장수사의 도입필요성 및 외국사례연구" 42-43, 2007

22 "연방수정헌법 제4조"

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119-, 2008

2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7-8, 2008

2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88-, 2008

26 김성룡, "신분위장수사경찰？비밀정보원활용과 그 형사법적문제점에 관한 독일의 논의 현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47-270, 2005

27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28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b 제2항(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1998. 5., 56면)"

2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3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3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499 판결"

3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3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34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3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3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3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3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3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40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190 판결"

41 김준호, "陷穽搜査의 違法性 判斷基準" 법조협회 57 (57): 254-283, 2008

42 "最判昭和 28. 3. 5. 5刑集 7卷 402面"

43 "日最決 昭和 27. 3. 5. 刑集7-3-482"

44 宮木康博, "ドイツにおける身分秘匿搜査" (306) : 115-, 2005

45 Gerald M. Caplan, "white collar 범죄와 함정수사 기법" 470-, 1988

46 오광수, "Undercover와 Confidential Informant제도 연구" 법무연수원 126-, 2005

47 LaFave, "Criminal Law, 4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