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19대 총선 결과와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효과 분석 -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19대 총선 결과와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효과 분석이라는 본 연구는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 분석과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와 도시선정은 재외국민의 수를 감안하여 실제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와 오사카, 베이징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연차별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는 현지조사를 통해 해외 한인사회의 기본적 특성연구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에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의견, 그리고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의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주한국일보, 중국의 베이징저널,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2010년 7월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참의원선거 부재자투표 현장(부산총영사관 및 LA영사관)을 방문하여 일본의 재외선거과정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 1차 워크샵 “재외국민선거 투표관리 효율화방안”과 제2차 워크샵 “모의재외선거 평가와 2012년 한국재외국민선거의 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두 차례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 8월 말에 방문한 미국 LA지역의 여론조사와 전문가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개소기념세미나를 2010년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홍보하는 등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년도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재외국민들이 국내의 정치현안/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재외선거등록과 투표방법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투표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제도, 정책적 요구가 있는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등록신청(2011년 11월13일~2012년 2월 11일)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그들의 입장과 주장이 무엇인지를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을 방문해, 재외선거 등록신청현황 및 현장의 모습 그리고 재외국민과 일시부재자들이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등, 재외선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ims to Impact analysis of electioral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at 19th general election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this research has analysis to the problem of citizens abroad in the election process and political recognition and then its study supply for alternatives about the problem of citizens abroad in the election process.
For smooth promotion of the study, the overseas countries and cities selected to reflect the actual number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who live most LA and Osaka, Beijing.
Annual specific findings are as follows:
Its first-year, overseas Korean society study through fieldwork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has obtained the basic data which overseas citizen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tical orientation. We use a interviews and the survey to analysis the overseas korean residents' political recognition about Korea.
In particular, to increase the value of this study, the Americas Korea Times, China's Beijing Journal, Mindan of japan signed an agreement with us and promised continued cooperation.
We visited absentee voting in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site (Busan Consulate and LA) and carried out the depth interviews to analysis of Japan's over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