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의 통계적 추정연구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Empirical Studies of Bid-Riggings in A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찰담합 사례분석을 통하여 담합의 통계적인 검증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격공모를 적발하는 데 적절한 자료검증 방법의 개발은 경쟁당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가격담합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통계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암묵적 담합의 경우 통계적인 추정에 기초한 견고한 정황증거의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로 정부의 조달부문과 민간 조달부문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입찰담합이 은밀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적인 담합 물증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입찰답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답합의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사실상의 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들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특히 입찰담합 여부의 통계적 검증 연구와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경쟁당국, 기업, 정부, 소비자 및 법원의 판단에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을 탐지하기 위한 단일의 보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우나 몇몇의 정형화된 이론적 예측을 이용하여 입찰담합 감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조달 경매에 있어 카르텔 회원과 비카르텔 회원간 입찰행동 측면에서 비대칭성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담합기업의 입찰행동과 비담합 기업의 입찰행동을 구별하는 담합의 정황 증거를 통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경쟁시장을 기준시장으로 설정하고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과의 통계적 차이를 통해서 담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id rigging cases have traditionally involved a large share of criminal cases filed by the antitrust agencies across the countries. Bid riggings are naked restraints of trade and per-se illegal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There were many indictments of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school milk industry, electrical equipment industry, real estate, antiques and other auction markets. In spite of this trend, the empirical literature on collusion in auctions is not fully developed. This study shows how to systematically and statistically detect the presence of collusive bidding behavior in auctions. The antitrust agency can not easily obtain the solid evidence of bid rigging. Therefore, the detection of bid rigging is not an easy task. The antitrust agency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collusive behavior and non-cooperative behavior, both of which lead to supra-competitive profits since some statistical indicators generally associated with collusion may arise in an equilibrium of non-cooperative game. The appropriate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explicit bid rigging and non-cooperative tacit collusion require the detailed statistical analyses of strategic behaviors and market environments in addition to simple regression-based analysis. This research strongly suggest that competition agency delete the unfair collusion inference code of Korean Antitrust Law and adopt the actual inference based on solid circumstantial evidenc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may be a practical guidance to competition agency, consumers and government, lawyers, firms, and judges in regard with antitrust collusion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