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의원의 영향력 분석 : 시·군·구의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Influence of the Local Council in Local Government Public Implem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1. 정책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 1) 지방의회의 권한
• 2) 지방의회의 역할과 수단
• 2.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요인
• 2)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
• 3.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판단기준
• 4.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 분석의 틀
• Ⅲ. 실증적 조사와 분석
• 1. 조사의 초점과 조사방법
• 2. 조사결과의 분석
• 1)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도
• 2) 정책집행에 대한 관여방법
• 3) 정책집행에 대한 영향력 수준
• 4) 집행기관의 지원 통제 및 지지방법
• 5) 정책집행의 평가판단기준
• Ⅳ.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