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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入札·契約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官給工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improving system of bidding and contract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government supply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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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5211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不動産政策專攻 ,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32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144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명

        參考文獻: p. 138-14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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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緖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韓國 入札·契約制度에 關한 理論的 考察 = 6
      • 목차
      • 第1章 緖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韓國 入札·契約制度에 關한 理論的 考察 = 6
      • 第1節 入札·契約制度의 基礎槪念 = 6
      • 1. 入札·契約制度의 意義 = 6
      • 2. 入札·契約의 節次 = 10
      • 第2節 入札·契約 關聯制度 = 11
      • 1. 競爭方法別 制度 = 11
      • 2. 主要制度 = 14
      • 第3節 入札·契約制度의 變遷過程 및 背景 = 26
      • 1. 1950-1960年代 = 27
      • 2. 1970年代 = 30
      • 3. 1980年代 = 32
      • 4. 1990年代 = 36
      • 第3章 外國의 入札·契約制度 = 40
      • 第1節 美國의 入札·契約制度 = 42
      • 1. 調達廳(G.S.A)의 入札·契約制度 = 43
      • 2. 州政府의 入札·契約制度 = 47
      • 3. 契約條件 및 類型 = 48
      • 第2節 유럽諸國의 入札·契約制度 = 49
      • 1. 英國의 入札·契約制度 = 49
      • 2. (舊)西獨의 入札·契約制度 = 54
      • 第3節 日本의 入札·契約制度 = 59
      • 1. 基本入札制度 = 61
      • 2. 其他關聯制度 = 65
      • 第4節 東南亞國家의 入札·契約制度 = 68
      • 1. 싱가포르의 入札·契約制度 = 68
      • 2. 홍콩의 入札·契約制度 = 69
      • 第4章 現行 入札·契約制度의 問題點 分析 = 72
      • 第1節 1995年 監査院 指摘事項 = 72
      • 1. 入札參加資格 審査方法의 不合理 = 72
      • 2. 落札者 決定方法의 不合理 = 72
      • 3. 群別 共同都給의 不合理 = 74
      • 4. 內譯入札制 = 75
      • 第2節 建設市場 開放 = 75
      • 1. 建設市場開放 背景 = 75
      • 2. 建設部門 最終讓許案 = 77
      • 3. 問題點 = 79
      • 第3節 入札參加資格 事前審査(PQ)制度 = 84
      • 1. 審査分野·項目의 固定 및 漏落 = 85
      • 2. 重要度加重値 不合理 = 85
      • 3. 審査方法上의 問題 = 86
      • 4. 其他事項 = 86
      • 第4節 共同都給契約制度 = 87
      • 1. 施行上 問題點 = 87
      • 2. 制度的 側面의 問題點 = 90
      • 第5節 其他制度의 問題點 = 91
      • 1. 最低價落札制 = 92
      • 2. 制限的最低價落札制 = 93
      • 3. 덤핑入札 = 94
      • 4. 談合慣行 = 95
      • 5. 制限競爭爲主 入札 = 97
      • 6. 過多한 制限競爭 = 99
      • 7. 附帶入札制 = 1脚
      • 8. 競爭制限的 特殊免許制 = 101
      • 9. 優秀施工業體指定制 活用未備 = 101
      • 10. 發注段階別 工事費 削減 = l02
      • 第5章 韓國 入札·契約制度의 改善方案 = 104
      • 第1節 1995年 監査院 指摘事項에 대한 改善方案 = 104
      • 1. 入札參加資格 審査方法 = 104
      • 2. PQ工事의 落札者 決定方法 = 104
      • 3. 調達廳 群編成 運用 = 105
      • 4. 內譯入札制 = 106
      • 第2節 建設市場開放 對應方案 = 106
      • 1. 入札參加資格 部門 = 106
      • 2. 入札執行機關 및 入札方法 = 108
      • 第3節 入札參加資格 事前審査(PQ)制度 = 112
      • 1. 審査分野 및 審査項目 部門 = 112
      • 2. 評價項目의 重要度加重値 部門 = 113
      • 3. 審査項目과 節次 部門 = 113
      • 4. 其他事項 = 113
      • 第4節 共同都給契約制度 = 115
      • 1. 制度的 側面 = 115
      • 2. 效率的인 共同受給體 運營方案 = 117
      • 第5節 其他制度 = 118
      • 1. 最低價落札制 및 制限的最低價落札制 = 118
      • 2. 덤핑入札 = 119
      • 3. 談合慣行 根絶 = 120
      • 4. 制限競爭爲主 및 過多制限 止揚 = 121
      • 5. 附帶入札制의 下都給系列化 誘導 = 124
      • 6. 特殊免許制 廢止 = 124
      • 7. 優秀施工業者 = 125
      • 第6節 入札制度 立法豫告 內容과 檢討意見 = 125
      • 1. 立法豫告 背景 = 125
      • 2. 施行令 制定(案) 檢討 = 126
      • 3. 施行規則 制定(案) 檢討 = 131
      • 參考文獻 = 138
      • ABSTRACT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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