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제도적 청산과 진실규명의 실효 = Institutional Settlement and Efficiency of Truth Verification on Yeosu-Suncheon In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여순사건은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유혈사건이었다.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적 평가와 사회적 기억은 오랫동안 부정적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순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분출되었던 과거사들이 연대하여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제도적 청산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 글은 여순사건 관련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청산 과정을 성찰하고, 진실규명의 실효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과거사의 제도적 청산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고려할 지점들과 이에 요구되는 자원들의 효율적 사용을 재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과거사의 제도적 청산에서 진실규명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결과는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여순사건은 지역과 사건 등에 따라 수십 개의 보고서들로 진실규명이 되었으나, 단일 보고서는 생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순사건의 종합적 성격과 지역 및 개별 사건들의 관계성 등이 충실하게 규명될 수 없었다. 시민사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과거사의 제도적 청산에서 국가 기구와 시민사회의 인식 차이와 관계 정립의 중요성, 진실규명의 성과를 확산 및 증폭할 기반 구축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적 청산의 의미 등이 숙고되어야 실효를 거둘 것임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Yeosu-Suncheon incident was the large-scale bloodshed that occurr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Formal assessment and social memory on Yeosu- Suncheon incident was negative for a long time. By the mid-2000s, the basis of institutional settlement was formed since mobilizing truth-finding movement of various past history including Yeosu-Suncheon inciden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truth verification, and to reflect o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settlement through the Yeosu-Suncheon incident repor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heck considerations in order to be effective institutional settlement of the past, and the meanings to use resources that are required for more efficiency of institutional settlement of the past. Truth verification is the most basic point in institutional settlement of the past, the results should have been published in the form of a report generally. Dozens of reports on Yeosu-Suncheon incident had produced based on areas and events but there is not unified report. So, the comprehensive nature and relationship of area and the individual case can not be faithfully identified. Civil society reacted negatively to these insufficient results. In this study, more efficient institutional settlement of the past is based on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importance of recognition differences with national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importance of establishing relationships, need to build up to spread outcome of truth verification, the meaning of settlement that did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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