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하 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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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Korean
학술저널
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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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하 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
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하 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고에서 기금을 출현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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