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경제의 화두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새로운 도약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지식기반 경제 건설의 첨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고용은 불안정하며, 사회적 대우도 그리 높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기술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도덕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빗어지고 있다. 지식 근로자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계 직업이 갖는 유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어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인력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전략의 상대적 낙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상전략은 유인력과 가장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력도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렇게 분화된 인력들의 차별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보상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성을 고정적인 보상체제로 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연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수용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전략의 문제점, 특히, 특화된 차별화 전략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차별화 전략의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의 접근법이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균형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는 개념적 이론적 접근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보상전략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성과 합리성을 분석하는 실사적 접근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시장균형 분석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서 개념적으로 명쾌한 분석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임금 수준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 공급의 기본적 개념을 활용하여 비금전적 보상전략의 기업간 차별성과 합리성을 개념적으로 분석 설명하는데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사적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 전략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전략적 다양성의 상대적 비교분석에 맞추어져 있다. 다양하게 분화된 인력의 차별성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효율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기업군별 차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업전략의 차별성 ■ 균형수준 결정 비금전적 보상의 결정원리도 일반적인 경제학의 수요 공급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이나 연구자율권, 역량강화의 결정원리는 유사한 개념적 틀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고용안정의 예를 통해 균형수준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다른 비금전적 보상에 원용하였다. 고용안정 보상에 대한 수요곡선은 연구생산성 변화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고용안정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한계(Marginal) 생산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나, 점차적으로 수혜의 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한계 생산성 증가폭은 축소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 보상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대상 인원이 급속히 증대할 수 있고, 즉, 한계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의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에서 한계비용곡선이 이렇게 해서 도출된 공급곡선이다. 경쟁시장의 균형은 그림에서처럼 두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 Eo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비금전적 보상의 적정(optimal)수준은 b가 될 것이다. 이 균형점은 기업이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며 연구자들이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균형점은 기업도 연구자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략의 차이 비금전적 보상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효과들은 각 보상전략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 노동시장 균형점(internal labor market equilibrium)에서 이탈되는 전략을 결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들이다. 이들이 시장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각 기업의 전략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전략 실태 ■ 기업군의 구분 ■ 제도운용 실태요약 ■ 기업군별 전략적 차별성 보상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 합리적 보상노력의 부재 ■ 단기적 경쟁논리의 득세 ■ 육성강화 노력의 부재 나. 새로운 방향 모색: 차별화 전략 다. 합리적 성과배분체제의 구축 ■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차별화 ■ 직무발명 보상의 합리화 라. 합리적 경력관리제도의 구축 ■ 펠로우제도(Fellowship) ■ 이중경력제도(Dual Path System) ■ 단계별 종신재직(Tenure) 제도 마. 역량강화제도의 개선 ■ 연수제도 개선방안 ■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바. 정부지원의 필요성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 세금감면 맺음말 본 연구는 차별성이라는 조금은 애매하면서도 당연한 논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보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은 연구활동의 목표나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전략적 선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연구자들 역시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보상전략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기업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적 경쟁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 선택에만 치중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에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연구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노력, 중장기적 역량강화 노력들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경쟁논리는 중장기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화 전략에 따라 유연한 보상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전략적 전환을 위한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