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화학소재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hemical Material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emical material industry has a substantial forward-backward linkage effect in various industrial areas such as electronics, automobiles, and energy. Related items are the primary export industries as they occupy 3rd place in the overall export rankings in Korea and are also highly profitable industries that record a trade surplus of 33%. However, in advanced chemical material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s very high. There is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China in general-purpose chemical materials, so it is urgent to prepare a continuous countermeasure. Moreover, Korea's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is only 66%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ts domestic procurement rate is only 57%. Its share in the global export market remains ninth,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is research calculates and compares Export Market Share(EMS),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CTB), and Export Similarity Index(ESI). The results could analyz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related-significant countries and compare the export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related-significant countries is high in the order of EMS: the US > Germany > China, TSI: Ireland > Switzerland > Netherlands, RCA: Ireland > Switzerland > Belgium, CTB: Switzerland > Ireland > Belgium. Second, comparing Korea-China export competitiveness, Korea is more competitive than China, and the item with the fiercest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hemical fiber. Third, when comparing the major trading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China has a relatively equal proportion to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Mexico. Still, Korea concentrated i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Chemical Material industry is superior to China, but it is intermediate among significant countries in the global market. Therefore, we must consider upgrading structural changes in export products that focus on advanced chemical material industries such as 'basic pharmaceutical substances & biological preparations.' In addition, policy support needs to invest R&D indirect investment in SMEs, develop source technology, and foster SME material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화학소재산업은 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반도체, 표시장치, 연료전지 등 첨단부품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핵심소재 분야이다. 관련 품목은 한국 전체 수출순위 3위를 차지할 만큼 주력 수출산업인 동시에 33%의 무역수지 흑자 비중을 기록하는 효자산업이다. 그러나, 첨단화학소재 분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고, 범용화학소재 분야는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더욱이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대비 66%, 자체조달률 57% 수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수출시장점유율도 9위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수출시장점유율(EMS),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 무역수지기여도(CTB), 수출경합도지수(ESI) 모형을 활용하여 화학소재산업의 주요국 수출경쟁력 추이 및 한·중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요국 수출경쟁력의 경우, (EMS) 미국 > 독일 > 중국;, (TSI) 아일랜드 > 스위스 > 네덜란드;, (RCA) 아일랜드 > 스위스 > 벨기에;, (CTB) 스위스 > 아일랜드 > 벨기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중 수출경쟁력의 경우,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지닌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의 경합관계가 가장 높은 품목은 화학섬유 분야이다. 셋째, 한·중 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시장 비교의 경우,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 비교적 균등한 비중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수출경쟁력은 현재까지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고위기술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수출상품구조의 업그레이드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별 특징을 고려한 수출상대국 다변화 전략과 중소기업 R&D 우회 지원방안 모색을 통한 원천기술확보·육성 등 끊임없는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매일경제, "화학산업은 퇴출시키자는 소재강국의 안타까운 현실"

2 유매, "한중 석유화학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2021

3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제10차)"

4 김지용, "한국산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국제경쟁력 분석 : 중국산 제품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1 (1): 2008

5 "한국무역협회"

6 공기정,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화학연구원 2010

7 김태헌, "한국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 RCA, CAC, ESI 지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13 (13): 583-611, 2009

8 고나영 ; 김성훈,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구조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 23 (23): 349-368, 2020

9 황윤진,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과 한․중, 한․일간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3 (13): 279-298, 2012

10 "통합경제분류연계표"

11 울산신문, "지역 화학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된다"

12 이병완 ; 김태현, "수출산업 고도화전략에 대한 연구: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44 (44): 237-251, 2019

13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소부장.net"

15 김성철,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비교우위구조 분석과 정책적 제언" 한국산업경제학회 32 (32): 29-48, 2019

16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및 자립화 대책"

17 黄传荣, "对我国化学工业国际竞争力的分析" 2003 (2003): 2003

18 王育宝, "中国石油石化产业国际竞争力分析" 2005 (2005): 2005

19 "UN Comtrade"

20 김주리, "RCA-CAC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대EU 수출경쟁력" EU연구소 (50) : 73-10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