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계)관세법 : 관세사시험 필수서 . 2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Ⅲ편 관세법(2)
• 제1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 19
• 제1절 관세채권·채무의 확정방식 = 19
• 1.1 신고납부 = 19
• 1.2 부과고지 = 25
• 1.3 가산금 = 27
• 1.4 가산세 = 29
• 1.5 내국세와 동 가산금 및 가산세 = 29
•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 31
• 2.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31
• 2.2 수납절차 = 31
• 2.3 징수방법 = 32
• 2.4 납부고지서의 송달 = 33
• 2.5 관세의 현장수납 = 34
• 2.6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35
• 2.7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 = 36
•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37
• 3.1 관세징수권의 우선 = 37
• 3.2 관세의 담보 = 39
• 3.3 담보물의 관세충당 = 52
• 3.4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강제징수 = 53
• 3.5 결손처분 = 59
• 제4절 과오납금의 환급 = 61
• 4.1 과오납금 환급의 의의 = 61
• 4.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 61
• 4.3 과오납금의 관세 등 충당 = 63
• 4.4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64
• 4.5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64
• 4.6 환급가산금 = 64
• 제5절 관세에 관한 시효 = 66
• 5.1 소멸시효 = 66
• 5.2 시효의 중단 = 69
• 예상문제 = 71
• 제2장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 = 73
• 제1절 관세감면제도 = 73
• 1.1 관세감면제도의 개요 = 73
• 1.2 외교관 면세 = 80
• 1.3 준외교관 등 면세 = 82
• 1.4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 감면 = 84
• 1.5 방위산업용품 감면세 = 87
• 1.6 항공기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 89
• 1.7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94
• 1.8 특정물품의 감면세 = 100
• 1.9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106
• 1.10 재수출 면세 = 110
• 1.11 재수출 감면세 = 116
• 1.12 정부용품 등 면세 = 119
• 1.13 손상감세 = 127
• 1.14 재수입면세 = 130
• 1.15 관세감면의 승계 = 133
• 제2절 타범령 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 = 136
• 2.1 외자도입법에 의한 관세의 감면 = 136
• 2.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관세의 감면 = 137
• 2.3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면세 = 140
• 2.4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140
• 제3절 관세의 환급 = 142
• 3.1 서설 = 142
• 3.2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142
• 3.3 멸각물품의 관세환급 = 145
• 3.4 지정보세구역장치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환급 = 147
• 3.5 관세미납 위약물품의 부과취소 = 148
• 3.6 환급절차 = 148
• 제4절 관세의 분할납부 = 150
• 4.1 의의 = 150
• 4.2 분할납부의 대상물품 = 150
• 4.3 분할납부신청 및 납부고지 = 156
• 4.4 용도 외 사용 등의 제한 = 157
• 4.5 납부의무의 신고 = 157
• 4.6 분할납부의 승계 = 158
• 4.7 분할납부승인된 관세의 즉시 징수 = 158
• 4.8 잔여관세 즉시 징수의 유예 = 158
• 4.9 담보제공 = 159
• 4.10 관세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 159
• 제5절 사후관리 = 161
• 5.1 의의 = 161
• 5.2 사후관리대상물품 = 161
• 5.3 사후관리 세관 = 162
• 5.4 사후관리 의무고지 및 대상물품의 표지 = 162
• 5.5 사후관리 관계서류 인계 = 163
• 5.6 사후관리기간 = 163
• 5.7 사후관리대상물품 수입자의 의무 = 166
• 5.8 사후관리방법 = 168
• 5.9 사후관리의 종결 = 169
• 5.10 사후관리 위탁 = 169
• 제6절 용도세율의 적용 = 171
• 6.1 의의 = 171
• 6.2 용도세율의 적용신청 = 171
• 6.3 용도세율의 조건 = 172
• 6.4 사후관리 = 173
• 예상문제 = 175
• 제3장 원산지규정 = 177
• 제1절 원산지규정의 개념 = 177
• 1.1 원산지규정의 개념 = 177
• 1.2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무역관련제도 = 178
• 제2절 국제협약상의 원산지규정 = 183
• 2.1 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 183
• 2.2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 183
• 제3절 각국의 원산지규정 = 187
• 3.1 미국의 원산지규정 = 187
• 3.2 EU의 원산지규정 = 189
• 3.3 캐나다의 원산지규정 = 191
• 3.4 일본의 원산지규정 = 193
• 제4절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 195
• 4.1 개요 = 195
• 4.2 수입물품 원산지규정 = 196
• 4.3 수출물품 원산지제도 = 235
• 예상문제 = 238
• 제4장 지적재산권보호제도 = 239
• 제1절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 239
• 1.1 개념 = 239
• 1.2 지적재산권의 종류 = 239
• 1.3 지적재산권 보호이유 = 240
•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 241
• 2.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241
• 2.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241
• 2.3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 = 241
• 2.4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242
• 2.5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UCC) = 242
• 제3절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243
• 3.1 의의 = 243
• 3.2 기본원칙 = 243
• 3.3 보호기준 = 244
• 3.4 지적재산권 시행절차 = 246
• 3.5 경과시간 = 247
• 제4절 지적재산권보호와 세관의 역할 = 248
• 4.1 세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 248
• 4.2 미국세관의 역할 현황 = 249
• 제5절 우리나라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 = 254
• 5.1 도입배경 = 254
• 5.2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내용 = 255
• 예상문제 = 267
• 제5장 보세구역제도 = 269
• 제1절 보세제도 = 269
• 1.1 보세의 의의 = 269
• 1.2 보세제도의 종류 = 269
• 제2절 보세화물의 장치 및 취급에 관한 규제 = 271
• 2.1 물품의 장치 = 271
• 2.2 타소장치의 허가 = 271
• 2.3 물품의 반출입신고 = 273
• 2.4 보수작업 = 274
• 2.5 해체·절단 등의 작업 = 275
• 2.6 장치물품의 멸각 = 276
• 2.7 장치물품의 멸실 = 276
• 2.8 도난·분실물품 = 276
• 2.9 이상물품 = 277
• 2.10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277
• 2.11 세관공무원의 파견 = 277
• 2.12 보세화물의 자율관리 = 277
• 제3절 보세구역 = 280
• 3.1 보세구역의 의의 및 요건 = 280
• 3.2 보세구역의 종류 = 280
• 3.3 지정보세구역 = 283
• 3.4 특허보세구역 = 287
• 3.5 특허의 상실 = 292
• 3.6 특허의 의제 = 293
• 3.7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 293
• 3.8 설영인에 대한 보고와 검사 = 294
• 3.9 보관규칙 및 보관요율의 신고 = 294
• 3.10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담보 = 297
• 3.11 설비의 명령 = 297
• 3.12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 297
• 제4절 유치 및 예치 = 334
• 4.1 유치 = 334
• 4.2 예치 = 335
• 4.3 물품의 유치·예치 및 해체절차 = 335
• 4.4 유치 또는 예치물품의 관리 = 335
• 제5절 외국물품의 매각 = 337
• 5.1 매각의 의의 = 337
• 5.2 매각처분의 결정 = 338
• 5.3 매각절차 = 339
• 5.4 매각방법 = 340
• 5.5 매각대금의 처리 = 344
• 제6절 국고귀속 = 346
• 6.1 국고귀속의 의의 = 346
• 6.2 국고귀속절차 = 346
• 제7절 장치물품의 폐기 = 348
• 7.1 폐기처분의 의의 = 348
• 7.2 반송·폐기대상물품과 반송·폐기절차 = 348
• 7.3 폐기비용과 대집행 = 349
• 예상문제 = 350
• 제6장 보세운송제도 = 353
• 제1절 보세운송제도 = 353
• 1.1 보세운송의 의의 = 353
• 1.2 보세운송제도의 양면성 = 353
• 1.3 보세운송제도의 주요개편내용 = 354
• 1.4 보세운송신고인 = 354
• 1.5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물품 = 355
• 1.6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 356
• 제2절 보세운송업자 = 357
• 2.1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 357
• 2.2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 357
• 2.3 종합간이보세운송업자 = 358
• 2.4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 359
• 제3절 수입보세운송 = 361
• 3.1 보세운송신고 = 361
• 3.2 보세운송승인 = 363
• 3.3 보세운송관리 = 366
• 제4절 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 370
• 4.1 수출(반송)물품 보세운송 = 370
• 4.2 통과화물의 보세운송 = 371
• 제5절 보세운송기간 경과시 사고화물의 처리 = 373
• 5.1 보세운송기간내 미착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 373
• 5.2 사고화물의 처리 = 373
• 제6절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375
• 6.1 명의대여 등의 금지 = 375
• 6.2 내·외국물품 혼적운송금지 = 375
• 6.3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 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 375
• 6.4 장부비치 등의 의무 = 375
• 6.5 영업소 설치 등 신고의무 = 375
• 제7절 부두직보세운송 = 376
• 7.1 의의 = 376
• 7.2 부두직보세운송 대상물품 = 376
• 7.3 부두직보세운송절차 = 376
• 제8절 조난물품의 운송 = 382
• 제9절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장소 및 신고취하 = 383
• 제10절 내국운송 = 384
• 10.1 내국운송의 승인 = 384
• 10.2 준용규정 = 384
• 예상문제 = 385
• 제7장 행정구제제도 = 387
•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개요 = 387
• 1.1 의의 = 387
• 1.2 필요성 = 387
• 1.3 관세에 관한 행정구제 = 387
• 1.4 행정구제절차 = 388
• 제2절 이의신청 = 390
• 2.1 의의 = 390
• 2.2 청구대상 = 390
• 2.3 이의신청기간 = 390
• 2.4 결정기간 = 391
• 2.5 구비서류 = 391
• 2.6 재결에 대한 불복 = 391
• 제3절 심사청구 = 392
• 3.1 의의 = 392
• 3.2 심사청구대상 = 392
• 3.3 심사청구의 요건 = 392
• 3.4 심사청구기간 = 394
• 3.5 구비서류 = 394
• 3.6 심사청구의 효과 = 394
• 3.7 심사청구의 심리 = 394
• 3.8 심사청구의 결정 = 395
• 제4절 심판청구 = 399
• 4.1 의의 = 399
• 4.2 청구기간 = 399
• 4.3 심판청구서의 제출 = 399
• 4.4 구비서류 = 399
• 4.5 청구의 결정 = 400
• 4.6 결정의 효력 = 400
• 4.7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 401
• 제5절 감사원 심사청구 = 402
• 5.1 의의 = 402
• 5.2 청구기간 = 402
• 5.3 청구절차 = 402
• 5.4 결정기간 = 403
• 5.5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 403
• 5.6 결정에 대한 불복 = 403
• 제6절 내국세 등에 관한 불복 = 404
• 예상문제 = 406
• 제8장 국제관세협력 = 407
• 제1절 국제관세협력의 필요성 = 407
• 제2절 국제관세협력의 유형 = 408
• 2.1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 408
• 2.2 면세협정 = 409
• 2.3 관세행정편의와 국제화를 위한 관세행정발전에 관한 협약 = 409
• 제3절 한국세관의 국제관세협력 = 410
• 제4절 우리나라 관세법상 국제관세협력 = 411
• 4.1 국제협력관세의 협상 = 411
• 4.2 관세의 양허 = 411
• 4.3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411
• 4.4 품목분류의 수정 = 414
• 4.5 통관절차의 특례 = 415
• 4.6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 = 417
• 예상문제 = 423
• 제9장 운수기관 = 425
• 제1절 선박과 항공기 = 425
• 1.1 서설 = 425
• 1.2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425
• 1.3 입항절차 = 427
• 1.4 출항절차 = 428
• 1.5 간이입출항절차 = 428
• 1.6 물품의 적재·하선(기) = 429
• 1.7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 429
• 1.8 승선(기)허가 = 430
• 1.9 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 430
• 1.10 항외하역 = 430
• 1.1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등 = 431
• 1.12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432
• 1.13 외국기착의 보고 = 433
• 1.14 자격변경 = 433
• 1.15 선장의 직무대행자 = 433
• 1.16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 434
• 1.17 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 434
• 1.18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434
• 1.19 보세화물 운송주선 등 = 436
• 제2절 차량 = 438
• 2.1 총설 = 438
• 2.2 관세통로 = 438
• 2.3 적재물품목록의 제출 = 438
• 2.4 열차조성의 보고 = 438
• 2.5 물품의 상·하차 승인 = 439
• 2.6 철도차량 아닌 차량 = 439
• 2.7 기타 운수기관 = 439
• 예상문제 = 440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 441
• 제1절 개념 = 441
• 제2절 세관장의 직권 = 442
• 2.1 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 442
• 2.2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제도 = 442
• 2.3 통관의 보류 = 444
• 2.4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445
• 2.5 수입관련자료의 보관 = 445
• 제3절 세관공무원의 직권 = 446
• 3.1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 등 = 446
• 3.2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법 제175조) = 446
• 3.3 총기의 휴대 = 447
• 3.4 총기의 사용 = 447
• 3.5 해군 등에 대한 원조요구(법 제178조) = 447
• 3.6 편의제공 = 447
• 예상문제 = 448
• 제11장 벌칙 = 449
• 제1절 총설 = 449
• 1.1 관세행정벌 = 449
• 1.2 관세범 = 450
• 제2절 관세형벌 = 452
• 2.1 총설 = 452
• 제3절 각론 = 462
• 3.1 금지품수출입죄 = 462
• 3.2 관세포탈죄 = 463
• 3.3 무신고수출입죄 = 465
• 3.4 부정수출입죄 = 466
• 3.5 밀수품의 취득죄 등 = 467
• 3.6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 469
• 3.7 신고수리전 반출죄 등 = 471
• 3.8 통관절차 위반 등에 관한 죄 = 473
• 3.9 허위보고죄 등 = 474
• 3.10 허위신고죄 등 = 476
• 3.11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 476
• 3.12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477
• 3.13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479
• 3.14 보고불이행에 대한 벌칙 = 480
• 3.15 관세질서벌(과태료) = 481
• 예상문제 = 484
• 제12장 조사와 처분 = 485
• 제1절 총론 = 485
• 1.1 관세범 조사처분전담권 = 485
• 1.2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 486
• 1.3 검사와 세관공무원의 관계 = 486
• 1.4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 486
• 제2절 관세범의 조사 = 488
• 2.1 관세법상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 488
• 2.2 조사기관 = 488
• 2.3 조사개시의 원인 = 489
• 2.4 조사방법 = 489
• 제3절 관세범의 처분 = 494
• 3.1 서설 = 494
• 3.2 통고처분 = 494
• 3.3 고발 = 496
• 3.4 압수물품의 환부 = 497
• 예상문제 = 499
• 제13장 보칙 = 501
• 제1절 보칙 = 501
• 1.1 가산세의 세목 = 501
• 1.2 세관의 휴일, 개청시간, 물품취급시간 = 501
• 예상문제 = 512
• 부록 = 513
•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