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의 과정적 분석 및 효율화에 대한 연구 : AEO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fficiency Strategy and Process Analysis on the Crisis Management: Focused on AEO guideline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에서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 전반의 보안 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AEO 제도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9월 현재 AEO 공인기업수는 세계 5위, AEO MRA 체결수는 세계 1위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WCO의 SAFE Framework 국제협약을 준용하여 마련된 우리나라 AEO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AEO 지침은 AEO 제도를 운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범위는 AEO 공인의 준비·획득·유지 등 모든 절차에 관련되고 있어, AEO 제도의 원활화 및 공고화에 대한 연구개발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AEO 지침의 구체성·명확성이 미흡하여 기업은 도입 및 운용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AEO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법규준수'와 수출입 물품 및 정보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본 연구는 AEO 지침의 구성요건 및 구성요소 중에서 AEO 위험관리를 개선 등의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며, 이는 AEO 위험관리가 자율적 법규준수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환경 구축의 수단이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시점의 제한이 없어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과거 반성적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고찰을 할 수 있는 대표적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AEO 지침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AEO 지침의 모든 구성요건 및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AEO 지침의 전체적인 구성요건 및 구성요소를 설계할 때 적합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EO 위험관리에 대한 AEO 지침, 위험관리에 대한 모형별 기준·논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기업의 AEO 위험관리 과정에 참여 또는 그 이행을 관찰하는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AEO 위험관리의 단계별 참여 및 현황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AEO 위험관리에 대한 운용을 기업이 자의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AEO가 목적하고 있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른 원인은 AEO 위험관리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기술한 AEO 지침의 제시어가 구체성·명확성이 미흡하기 때문이었고, 앞서 살펴본 연구 필요성의 이유와 일치되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EO 위험관리에 대한 AEO 지침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예로는 범위·규격·수단·방법 등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립이 있다.
둘째 AEO 위험관리 단계에 확장된 세분화가 필요하였다. 이는 위험요소 식별 단계·위험요소 평가 단계·관리대책 수립 단계·관리대책 평가 단계의 4단계에, 관리대책 검증 단계 및 환류 검증 단계의 2단계 신설이다. 기존단계와 신설단계를 종합하면 그 순서는 1단계 위험요소 식별 단계, 2단계 위험요소 평가 단계, 3단계 관리대책 수립 단계, 4단계 관리대책 검증 단계, 5단계 관리대책 평가 단계, 6단계 환류 검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대책 검증 단계를 신설하는 이유는 관리대책 수립 후 관리대책 평가시 까지 기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환류 검증 단계는 환류된 개선사안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환류의 대상이었던 위험요소의 원인·빈도 등을 특정기간 관리하여 재발시 더욱 강화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AEO 제도는 자율적 법규준수를 목적으로 하기에 AEO 위험관리 에 대한 AEO 지침에는 최소한의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 시스템의 마련을 기업에게 위임하는 것은 성격상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때 AEO 제도가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항시 상기하도록, AEO 위험관리에 대한 AEO 지침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시어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대외통제의 주체인 심사관청에 의하므로 이로 인해 그 이견까지 최소화 할수 있는 것이다. AEO 위험관리의 적합성 및 효과성은 AEO 정책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9.11 in 2001, the issu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reight flow and enhance the security of logistics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 has been discussed as a key agenda which resulted in the advent of AEO system.
My country (Korea) has introduced AEO system since April 2009 and as of Sep. 2015, it ranked at World top 5 for the number of AEO authorized enterprises and accomplished the No.1 in the world for the number of AEO MRA conclusions.
This is based on AEO guideline of my country arranged in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 of SAFE Framework of WCO.
AEO guideline becomes the standard to operate the AEO system, and the range is related to all procedures such as preparation, acquisition, and renewal of AEO authorization which can be a clue of R&D to facilitate and consolidate the AEO system.
However, as the AEO guideline has a lack of concreteness and clearness, the enterpris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operation which exposes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compliance of regulation’ for the customs law and related statutes and the ‘safety management’ for handling the exporting/importing goods and information, which are the ultimate purpose of AEO system.
Having a critical mind for these issues, this research featured the AEO risk management among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elements of AEO guideline as an object of improvement because the AEO risk management is the means of continuous environment construction to implement the autonomous compliance of law, and also one of representative standards that enable us to consider the compliance of law and regul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aspect of reflection of the past as well as future-oriented view as there is no limit of the point from the past, the present to the future.
Meanwhile, to identify the general status of AEO guideline and draw ou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gnized problems, we need to judge all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elements of AEO guideline comprehensively, which will be suitable when designing the overall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elements of AEO guidelin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e performed the research of references that analyzes the AEO guideline for AEO risk management and standards·papers by model for risk management as well as the experimental research that participates in the process of AEO risk management of enterprise or observes the progress.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participation in the risk management of AEO system by step and the status, and analyzing the problems, we could draw two kinds of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irst, the enterprise is implementing the operation for AEO risk management arbitrarily and as a result, they reduced the range of compliance of regulation and safety management that AEO is aiming at, or failed to accomplish it.
This is because that the suggestion words of AEO guideline that describes the means and methods for AEO risk management have a lack of concreteness and clearness which matches with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is needed as mentioned above.
To improve the problems, AEO guideline for AEO risk management should be suggested concretely and clearly;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ness and clearness for range, standard, means, methods etc.
Second, the extended segmentation is needed in the phase of AEO risk management. This means the new establishment of 4 phases such as identification of risk elements, assessment of risk element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measures and management measures, and 2 phases such as verification of management measures and verification of reflux.
When combined with the existing phases and new phases, the sequence will be divided into phase 1 for identification of risk elements, phase 2 for assessment of risk elements, phase 3 for establishment of management measures, phase 4 for verification of management measures, phase 5 for assessment of management measures and phase 6 for verification of reflux.
The reason that we establish the phase for verification of management measures is to minimize the risk of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measures to the assessment of management measures and for the phase of verification of reflux, it is to manage the causes and frequency of risk elements which were the target of reflux during the specific period whether the returned improvement plans are maintained effectively and to arrange the more enhanced management measures if reoccurred.
AEO system is to comply the laws and regulations autonomously and it does not matter in the aspect of personality when setting the direction at minimum on the AEO guideline for AEO risk management and giving authority to enterprises to arrange the concrete system.
But when the enterprise is establishing internal control system arbitrarily, it is required to describe the clear and concrete suggestion words on AEO guideline for AEO risk management in order to remind of compliance of regulation and safety management always that AEO system is aiming at ultimately.
In addition, the assessment of appropriateness for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of enterprise is performed by deliberation office, the subject of external control, which minimizes the different opinions.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for AEO risk management is important factors to accomplish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AEO policy, and consolidate the autonomous compliance of regulation and need to research and develop continuous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AEO 위험관리의 이론적 논의 5
• 제1절 AEO 위험관리의 개념 5
• 1. 위험의 정의 5
• 2. 위험관리 및 AEO 위험관리의 정의 6
• 3. AEO 위험관리의 구조 7
• 제2절 AEO 위험관리의 선행연구 9
• 1. COSO 위험관리 모델 10
• 2. WCO 위험관리 모델 13
• 3. COMPACT 위험관리 모델 15
• 4. ISO 28001 위험관리 모델 17
• 5. 미국·호주 관세청 위험관리 모델 18
• 제3절 분석틀 19
• 제3장 AEO 위험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
• 제1절 위험요소 식별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1
• 1. 위험요소 식별 단계의 현황 22
• 2. 위험요소 식별 단계의 문제점 23
• 제2절 위험요소 평가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8
• 1. 위험요소 평가 단계의 현황 28
• 2. 위험요소 평가 단계의 문제점 29
• 제3절 관리대책 수립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30
• 1. 관리대책 수립 단계의 현황 30
• 2. 관리대책 수립 단계의 문제점 31
• 제4절 관리대책 평가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32
• 1. 관리대책 평가 단계의 현황 33
• 2. 관리대책 평가 단계의 문제점 34
• 제4장 AEO 위험관리의 개선방안 35
• 제1절 AEO 위험관리의 단계별 개선방안 35
• 1. 위험요소 식별 단계의 개선방안 35
• 2. 위험요소 평가 단계의 개선방안 39
• 3. 관리대책 수립 단계의 개선방안 41
• 4. 관리대책 평가 단계의 개선방안 43
• 제2절 AEO 위험관리의 구조적 개선방안 44
• 1. 관리대책 검증 단계의 신설 44
• 2. 환류 검증 단계의 신설 45
• 제5장 결 론 47
• 제1절 요약 47
•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연구한계 50
• 1. 정책적 제언 50
• 2. 연구의 한계 51
• 참고 문헌 52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