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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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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7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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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들이 추진해온 간접고용의 적극적 활용전략은 산업재해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주화된 업무의 경우 유해ㆍ위험작업이거나 외주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

      기업들이 추진해온 간접고용의 적극적 활용전략은 산업재해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주화된 업무의 경우 유해ㆍ위험작업이거나 외주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사업주는 대체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하청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도급된 업무가 수행되는 원청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으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의 재해근로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사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산업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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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requent accident threaten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ife that is causative factor in pit, explosion and leak is the evidence that the worker under the in-house subcontract is less protected than ordinary worker.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

      The frequent accident threaten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ife that is causative factor in pit, explosion and leak is the evidence that the worker under the in-house subcontract is less protected than ordinary worker.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regulatioons in German and draw a implication from it.
      The obligation of prime-contractor on health and safety for workers under in-house subcontract is limited at present, according to the rules, responsibility for prime-contractor is restricted for modified industries like shipbuild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but he is a de facto producer creating hazards on health and safety at workplace. Considering this,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industrial restrain for that area, with this in mind, German"s regulations relating to health and safety have not restricted the type of business for obligation of prime-contractor. The government try to institute expansion for primecontractor"s obligation to service industry in the field of health and safety, a direction of the policy is quite natural, so it should be introduced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On the another hand, revis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provide that the prime-contract must have informed to a competent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in that case of repairing, renovating and sweeping facilities or equipment which handle harmful or dangerous chemical substances. Though, the regulation can be useful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deal with these tasks directly, there is a general need for informations concerning health and safety for workers under in-house subcontract, the obligation on information should be extended for all worker under that kind of contract like Germa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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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 Ⅲ. 유해ㆍ위험작업에 있어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 Ⅳ.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역할
      • Ⅴ. 시사점
      • Ⅰ. 서론
      • Ⅱ.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 Ⅲ. 유해ㆍ위험작업에 있어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 Ⅳ.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역할
      •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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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성태, "지금 왜 사용자인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1-22, 2008

      2 한인상,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 : 29-56, 2010

      3 전형배,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 영국의 입법 현황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385-422, 2011

      4 내일신문, "산재신고보다 숨기는 게 이익 …대책 시급"

      5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177-207, 2012

      6 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5-44, 2012

      7 윤조덕,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 한국과 독일의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7

      8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9 이희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관에 관한 연구" 12 : 101-129, 2007

      10 Reinhard Richardi, Reinhard,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2009

      1 강성태, "지금 왜 사용자인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1-22, 2008

      2 한인상,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 : 29-56, 2010

      3 전형배,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 영국의 입법 현황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385-422, 2011

      4 내일신문, "산재신고보다 숨기는 게 이익 …대책 시급"

      5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177-207, 2012

      6 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5-44, 2012

      7 윤조덕,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 한국과 독일의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7

      8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9 이희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관에 관한 연구" 12 : 101-129, 2007

      10 Reinhard Richardi, Reinhard,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2009

      11 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eitlinien zur Gefahrstoffverordnung"

      12 Otten, Jens, "Arbeitssicherheit beim Einsatz von Fremdfirmen" 114-117, 2010

      13 Pieper, Ralf, "Arbeitsschutzrecht, Kommentar für die Praxis" 2009

      14 Leube, Konrad, "Arbeitsschutzgesetz: Pflichten des Arbeitgebers und der Beschäftigten zum Schutz anderen Personen" 302-306, 2000

      15 Kollmer, Norbert, "Arbeitsschutzgesetz, Kommentar" 2011

      1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s- und Soziales, "Arbeitsrecht/Arbeitsschutzrecht" 2009

      17 Schüren, Peter,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2010

      18 Hümmerich, Klaus, "Anwalt Kommentar Arbeitsrecht" 2010

      19 고용노동부,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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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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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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