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제고 대안 = Alternative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11938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부 채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은 정부정책, 공공기...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부 채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은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경종을 울려야 할 주체로서의 국회의 기능부재,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재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등의 법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협약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민자 사업(BTL, BTO)의 과다한 수입보장조건은 재협상을 하거나 인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은 재정건전성제고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 자체의 자구적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합목적적인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위기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주체로서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화 된 국민과 시민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적 역할 노력이 더욱 중시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attempts to find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The increases of the public debt by public enterprises shed negative image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Causes of fiscal unsoundness l...

      In this paper, we attempts to find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The increases of the public debt by public enterprises shed negative image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Causes of fiscal unsoundness largely stem from inadequat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behavior, moral hazard by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contractors that conduct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 firms, dysfunctional National Assembly, and lack of adequate checks and balance function and monitoring system by civic groups. Key agenda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includ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institute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 order to improve fiscal soundness. Second, moral hazard problem arising in the use of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s must be cured. Third, public enterprises should put effort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their enterprises. Fourth, a search for relevant governance system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civic group must be conducted. Above all, the reinstation of proper functioning of the General Assembly i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선대인,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더팩트 2010

      2 박홍태,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철도학회 14 (14): 31-38, 2011

      3 정성호, "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3-36, 2011

      4 정성호, "지방공기업 부채 절감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47-176, 2011

      5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2011

      6 황성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한국재정학회 4 (4): 223-263, 201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

      8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지침"

      9 중앙일보, "예결위, 재정건전성․4대강사업 공방"

      10 한국조세연구원,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정책브리프 : 개혁을 위한 권고안"

      1 선대인,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더팩트 2010

      2 박홍태,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철도학회 14 (14): 31-38, 2011

      3 정성호, "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3-36, 2011

      4 정성호, "지방공기업 부채 절감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47-176, 2011

      5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2011

      6 황성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한국재정학회 4 (4): 223-263, 201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

      8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지침"

      9 중앙일보, "예결위, 재정건전성․4대강사업 공방"

      10 한국조세연구원,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정책브리프 : 개혁을 위한 권고안"

      11 선대인, "세금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더팩트 2011

      12 국회예산정책처, "민자유치건설 보조금 사업평가: 민자고속도로를 중심으로" 2009

      13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레디앙 2010

      14 파이낸셜뉴스, "노무현정부의 산물,MB정부서 만개, 도마 오른 공공기관 운영법"

      15 박정수,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사회과학연구소 26 : 25-51, 2011

      16 법제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17 강병구,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12 (12): 104-128, 2010

      18 방동희,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한국법학회 (43) : 23-46, 2011

      19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 조택,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4 : 239-270, 2010

      21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2 법제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 정성호,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원 19 (19): 171-202, 2010

      24 정성호, "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 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원 20 (20): 125-161, 2011

      25 법제처, "감사원법 및 감사원규칙"

      2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발표전문"

      27 Rhodes, R,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 652-667, 1996

      28 Beane R.,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 New Jersey 1986

      29 Seong Ho, Jeong, "The Effect of Governance on Economic Growth" The Yonsei University 2009

      30 Burger, P, "Sustainable Fiscal Policy and Economic Stability: Theory and Practice" Edward Elgar 2003

      31 Kooiman, J., "Societal Governance: Levels, Modes,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In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2 Kickert, W., "Public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An Alternative to Anglo-American Managerialism" 75 : 731-752, 1997

      33 Meuleman, L., "Internal Meta-Governance as a New Challeng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14-16, 2006

      34 Pierre, J., "Guy,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St. Martin’s Press 2000

      35 Rosenau, J,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36 Kooiman, J.,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I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2nd edn)" Sage 1993

      37 Seldadyo, H., "Governance and Growth Revisited" 60 (60): 279-290, 2007

      38 World Bank, "Governance and Development"

      39 Andrew, C.,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ance and Beyond" 19 (19): 101-117, 1998

      40 Groves, Sanford M, "Evaluation Financial Condition" ICMA 2003

      41 March, J, "Democratic Governance" Free Press 1995

      42 Pierre, J,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3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0.11.15 개정)"

      44 국회예산정책처, "2010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2011

      45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46 기획재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47 국회예산정책처, "2004-2009년 공기업재무현황평가"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