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연간보고서 요약 = 1
•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 11
•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11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 13
•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 15
•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 17
•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 21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 21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 26
•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31
• 제1절 개요 = 31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32
•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 32
•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 52
• 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 64
• 4. 인권 상황 실태조사 = 70
• 제3절 평가 = 84
•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 87
• 제1절 개요 = 87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88
• 1. 상담 및 진정접수의 활성화 = 88
•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 92
• 3. 면전진정 접수의 활성화 = 103
• 제3절 평가 = 110
•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3
• 제1절 개요 = 113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14
• 1. 개관 = 114
•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19
•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1
•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5
•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128
• 6. 직권조사 = 130
• 7. 기타 진정사건 조사·구제 = 136
• 제3절 평가 = 137
•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9
• 제1절 개요 = 139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40
• 1. 개관 = 140
• 2. 성 차별의 조사·구제 = 142
• 3. 장애인 차별의 조사·구제 = 144
• 4. 연령 차별의 조사·구제 = 146
• 5.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의 조사·구제 = 148
• 6.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조사·구제 = 150
• 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조사·구제 = 151
• 8.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의 조사·구제 = 152
• 제3절 평가 = 154
•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57
• 제1절 개요 = 157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58
• 1. 공무원 인권교육 = 158
• 2. 학교 인권교육 = 161
• 3. 인권문화 콘텐츠 사업 = 163
• 4. 인권 홍보사업 체계 구축 = 165
• 5.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 166
• 제3절 평가 = 170
•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73
• 제1절 개요 = 173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73
• 1. 인권 시민단체와 협력강화 = 173
• 2.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 176
• 제3절 평가 = 189
•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 191
• 제1절 개요 = 191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92
• 1. 아동·청소년 시설 방문조사 = 192
• 2. 노인시설 방문조사 = 196
• 3. 아동과 노인 관련 실태조사 = 198
• 4. 인권 동화책 발간 사업 = 198
• 제3절 평가 = 199
• 제3편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 203
• 1. 국가보안법 개폐 = 203
• 2. 보호감호제도 개선 = 204
• 3.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 205
• 4.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 = 205
• 5.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206
• 6. 사형제도 개선 = 207
• 7.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 208
• 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 209
• 9.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방지 = 209
• 10.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 210
•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 211
• 제1절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 211
•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시행 = 211
• 2.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 213
• 3.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수립 = 213
•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215
• 제2절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216
•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16
• 2. 지방사무소 설치 = 217
• 3. 국가기관간 협의체 구성 = 218
• 4.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 219
• 제3절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 220
• 1. 인권 관련 법령검토 및 개선권고 = 220
• 2.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법령정비 = 221
•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222
• 제4절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 방안 = 224
• 1. 직원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224
• 2. 업무량 폭주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 = 225
• 제5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226
•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 226
• 2.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 227
• 부록
• 1.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법령 = 233
•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36
• 3.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 258
•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 261
• 5. 국제기구 권고사항 = 287
• 6.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295
•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00
• 8. 발간자료 목록 = 304
• 9. 진정서 양식 = 307
• 10.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