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법률은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 498호로 제정된 ‘소년법’이 그 시작이었으며, 이후 1961년 12월 13일에는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동법은 1999년 2월 5일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확산은 속칭 원조교제라 불려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성범죄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불러왔고,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체계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함께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2000년 2월3일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 제6261호로 공포되게 되었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고, 2006년 5월 22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등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533명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공개가 10차 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동 신상공개제도는 시행초기부터도 헌법적인 제 문제들과 관련하여 위헌여부가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동 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위헌여부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한층 강화된 공개방법을 채택하여 구체적으로 신상공개 위에 사진의 게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필연적으로 ‘과잉처벌’과 ‘범죄자의 인권문제’라는 재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것으로, 형행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조항’ 및 ‘청소년선도보호처분제도’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각종의 연구문헌들과 판례들을 분석,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특징들과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동 공개제도의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입법례들의 면밀한 분석을 행한 후 구체적인 법해석학적 관점에서의 그간에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법사회학적 방법을 가미하여 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억제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제수단으로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에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주된 쟁점대상이었던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반과 성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 여부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학적인 위험분류제도의 도입을 통한 범죄자의 등급화의 방안이다. 현재의 제도가 재범자에 대한 위험등급의 분류없이 성폭력 재범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체 ‘등급분류심사표’에 의존하여 등록대상 결정 범죄자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일반예방이라는 범죄계도의 목적 하에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를 분류하지 않고 모두 범죄자라는 공개적인 낙인을 찍음으로써,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과 인격상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미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다시 실질적 형벌을 부과해 이중처벌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적법절차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하위법인 시행령에 지나치게 포괄적 위임입법을 하고 있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의 세분화, 소명의 기회와 청문절차의 근거 법률을 동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실질적으로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 공개제도를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시행주제의 문제점으로서, 미국의 메건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상공개의 결정기관과 시행기관을 분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의 문제점으로 공개 대상자 선정 후 신상공개까지의 시간의 과다 소요와 인터넷과 관청의 게시판에 계도문을 게시하는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속한 등록의무의 부과와 구체적인 변경고지의무의 입법 그리고 다양한 통지방법의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4
• 3. 연구의 방법 4
• Ⅱ.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법적 성격 5
• 1. 청소년비행 관련 법률의 제정과정 5
• 2.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7
• 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7
• 나.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8
• 3.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격 10
• Ⅲ.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입법례 13
• Ⅰ. 미국 13
• 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연방법 13
• 나.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연방법 3부작의 제정 유래 14
• 1)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 14
• 2) 메간법(Megan`s Law) 14
• 3) 팜 라이크너법(The Pam Lychner Sexual Offend Tracking Identification Act) 15
• 다. 각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법 16
• 1) 주 등록법의 신상공개 방법 16
• 2) 각주의 성범죄자 분류의 방식과 절차 17
• 2. 영국 20
• 가. 성범죄자법의 제정 20
• 나. 등록정보의 관리 21
• 다. 등록정보의 운영 22
• 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2
• 마. 재범위험성 평가 23
• 바. 신상공개의 현실적 문제점 23
• Ⅳ.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 1. 인권침해의 문제 25
• 가. 헌법상 기본권침해 논란 25
• 나. 개선방안 28
• 1) 성범죄자 등록과 주민고지제도의 구상 29
• 2) 등록대상 범죄자의 분류 30
• 3) 등록․주민고지 대상자의 3단계 구분기준에 대한 30
• 2. 적법절차의 문제 32
• 3. 시행주체의 문제 34
• 4. 실효성의 문제 35
• Ⅴ. 결론 36
•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