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행정, 새로운 접근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제1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 제1절 지방자치
•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범위
• 2. 지방자치의 두 계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제2절 지방자치단체
•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 의결기관: 지방의회
• 2. 집행기관
•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제4절 나오며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구조와 행정구역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구조
• 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
• 1. 이론
• 2. 개편을 둘러싼 쟁점
• 제3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의 실제
• 1. 행정계층 개편
• 2. 행정구역 개편
• 제4절 나오며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사무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한 개념
•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
• 2.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특성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과 한계
•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
• 2.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한계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 개념과 범위
• 2. 사무 배분의 원칙
• 3. 유형과 내용
• 제4장 지방재정: 재원, 재정분권, 재정위기관리
• 제1절 지방재정 개요
• 1. 지방재정의 의의
• 2. 지방재정의 내용
• 3.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 제2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조정제도
• 1.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
• 2. 재정분권과 발로 하는 투표에 관한 논의
• 3.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비중 확대에 관한 논의
• 제3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위기관리 거버넌스
• 1. 재정분권주의 연성예산 제약
•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운영
• 제4절 나오며
• 제5장 로컬거버넌스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이론적 논의
• 1.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 2.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 제3절 논의 및 이슈: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사례
• 1.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법·제도적 기반
• 2.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주요 주체
• 3.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관계적 특징
• 4.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작동 원리
• 제4절 나오며
• 제6장 주민 참여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주민 참여의 개요
• 1. 주민 참여의 개념
• 2. 주민 참여의 특성
• 3. 주민 참여의 유형
• 4. 주민 참여의 형태
• 제3절 주민 참여의 주요 수단
• 1. 주민 소통 활성화 수단: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 2. 주민 참여 활성화 수단: 주민참여예산제도
• 3. 주민 참여 문제 해결 수단: 민관협업 프로젝트
• 제4절 대전시 자원순환 민관협력 프로젝트 사례
• 1. 사례 개요
• 2. 주요 성과
• 제5절 나오며
•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2. 공공서비스의 특성
• 3.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 방식
•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제공
• 1. 공공서비스 제공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주요 공공서비스
•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및 한계
•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제공 방식
• 1. 민간위탁
• 2. 민관협력 파트너십
• 3. 공동생산
• 4. 지방공기업
•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와 평가
• 제1절 들어가며
• 1. 성과관리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2. 성과관리와 평가의 개념
• 3.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평가의 중요성과 가치
• 제2절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론과 모형
• 1. 성과관리 이론과 모형
• 2. 성과평가 이론과 모형
• 제3절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평가의 실제
• 1.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관리
•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 5. 지방공기업 평가
• 제4절 나오며
•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정책
•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 제1절 들어가며
• 1. 이민행정이란?
• 2. 한국 이민행정의 등장 배경 및 특징
• 제2절 지방 이민행정의 세계적 동향
• 1. 지방 이민행정의 발전 및 연구 동향
• 2. 지방 이민행정의 가능성: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 제3절 한국의 지방 이민행정
• 1. 중앙정부 중심적 이민행정 추진체계
•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이민행정
• 3.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 제4절 지방 이민행정의 과제
• 1.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된 이민행정
• 2. 수직적·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과 전문성 증진
• 제5절 나오며
•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조직 및 전달체계
• 1. 중앙정부 사회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 대응 부서의 관계
• 2. 시·도 및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의 구성
• 3.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제4절 사례 연구: 기초연금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1. 급여: 기초연금
• 2.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제5절 나오며
•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정책
• 제1절 교육행정의 기초
• 1. 교육행정의 개념
• 2. 교육행정의 영역
• 3. 지방 교육행정의 개념
• 제2절 교육행정 법규와 사무
• 1. 교육 법규 체계
• 2. 교육행정 사무
• 제3절 교육행정 조직
• 1. 중앙 교육행정 조직
• 2. 지방 교육행정 조직
• 제4절 교육재정
• 1. 교육재정의 개념과 분류
• 2. 국가 교육재정
• 3. 지방 교육재정
• 제5절 나오며: 지방 교육행정의 주요 쟁점
• 1. 유아교육의 주요 쟁점
• 2. 초·중등교육의 주요 쟁점
• 3.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
•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 제1절 들어가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
• 1.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 2.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 제2절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 1. 청년정책의 개념과 종류
• 2.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3.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법·제도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유입정책 사례 분석
• 1. 경북-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개요
• 2.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성과
• 3. 이웃사촌 시범마을 정책 효과 확보와 관련된 쟁점
• 제4절 나오며
•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 제1절 들어가며
• 1. 지역문화의 의의
• 2. 지역문화 진흥의 의의
• 제2절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전달체계
• 1. 문화행정의 정부 간 관계
• 2. 문화정책의 전담 조직
• 제3절 사례 연구: 문화도시와 지역 발전
• 1. 문화도시의 등장과 개념
• 2. 문화도시 사업의 유형과 내용
• 제4절 나오며
•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주거정책의 종류 및 조직
• 1. 주거정책의 종류
• 2. 주거정책의 전담 조직
• 제3절 사례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제도
• 1. 공공임대주택 공급
• 2. 주거급여제도
• 3.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제도
• 제4절 주거정책 추진의 쟁점
• 1. 중앙정부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 2. 주거정책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 제5절 나오며: 지역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