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제1장 한국의 경제개혁 :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 모종린 ; 임성학 = 11
• Ⅰ. 서론 = 11
• Ⅱ. 한국의 경제개혁 = 14
• Ⅲ. 분석적 틀 = 30
• Ⅳ. 연구방법과 사례소개 = 56
• 제2장 다자간 시장개방 : UR 농산물 협상 사례 / 모종린 ; 최병일 = 71
• Ⅰ. 서론 = 71
• Ⅱ. 문제제기 = 72
• Ⅲ. 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진행 과정 = 79
• Ⅳ. 농산물 시장 개방의 분배적 효과와 이해당사자 = 82
• Ⅴ. 국내 의사결정기구 = 86
• Ⅵ. 국내 정책결정과정과 협상결과 = 88
• Ⅶ. 개혁성공에 대한 가설 검증 = 119
• Ⅷ. 결론 = 124
• 제3장 진입장벽 완화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사례 / 김의영 = 137
• Ⅰ. 서론 = 137
• Ⅱ. 사업자단체의 규제와 규제개혁의 논리 = 139
• Ⅲ. 사업자단체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 146
• Ⅳ.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정책과정의 분석과 개혁성공의 가설검증 = 150
• Ⅴ. 결론 = 165
• 제4장 노동개혁 :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사례 / 유현석 ; 모종린 = 171
• Ⅰ. 서론 = 171
• Ⅱ. 1988∼89년 야3당 노동법 개정시도 = 173
• Ⅲ. 1992년 노동관계 연구위원회 = 185
• Ⅳ.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6∼97노동법 개정 = 195
• Ⅴ. 김대중 정부의 노사관계개혁 : 제1기 노사정위원회 = 222
• Ⅵ. 제2기 및 제3기 노사정위원회 = 231
• Ⅶ. 결론 : 한국 노사관계개혁의 특징과 개혁 성공 조건 = 248
• 제5장 외환시장 개방과 금융개혁 : 개혁의 부조화와 때를 놓친 개혁 / 장훈 = 255
• Ⅰ. 서론 = 255
• Ⅱ. 조화되지 못한 개혁 : 1994년의 외환시장 개방 = 257
• Ⅲ. 유산된 개혁 : 1997년의 금융개혁 = 275
• Ⅳ. 결론 : 무엇을 배울 것인가? = 292
• 제6장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개혁 :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 황인학 = 297
•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97
• Ⅱ. 재벌의 소유와 통제구조 = 300
• Ⅲ.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 313
• Ⅳ. 30대 재벌에 대한 실증분석 = 319
• Ⅴ. 김영삼 정부의 개혁추진 평가 = 328
• Ⅵ. 결론 = 343
• 제7장 규제개혁 : 1994년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김정호 = 353
• Ⅰ. 서론 = 353
• Ⅱ. 개혁의 내용 = 354
• Ⅲ. 개혁은 성공적이었는가? = 359
• Ⅳ. 정치경제학 = 363
• Ⅴ. 결론 = 380
• 제8장 금융실명제 :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 / 임원혁 = 383
• Ⅰ. 서론 : 개혁 중의 개혁 = 384
• Ⅱ. 금융실명제의 경제학 = 386
• Ⅲ. 금융실명제의 정치경제학 = 395
• Ⅳ. 전두환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 = 406
• Ⅴ. 노태우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 = 410
• Ⅵ.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 = 415
• Ⅶ. 결론 = 422
• 제9장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 박헌주 = 427
• Ⅰ. 서론 = 427
•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437
•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첫 개정과 그 이후(1986∼96) = 444
• Ⅳ.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 461
• Ⅴ. 결론 = 468
• 제10장 금융개혁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사례 / 전홍택 = 477
• Ⅰ. 서론 = 477
• Ⅱ. 문제의 제기 = 478
• Ⅲ. 1987∼89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 485
• Ⅳ. 1994∼95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 500
• Ⅴ.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및 금융개혁 = 508
• Ⅵ. 결론 : 금융개혁의 성공조건 = 523
• 제11장 민영화 : 김영삼 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주선 = 527
• Ⅰ. 서론 = 527
• Ⅱ. 김영삼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 경과, 실적 = 529
• Ⅲ. 민영화 정책의 실패요인 = 542
• Ⅳ. 민영화 실패의 구조적 요인 분석 = 554
• Ⅴ.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565
• 제12장 결론 :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 / 모종린 = 569
• Ⅰ. 사례연구 결과의 비교 분석 = 569
• Ⅱ. 개혁 성공의 4대 조건 = 577
• Ⅲ. 한국 개혁환경의 평가 = 582
• Ⅳ. 성공적 경제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 587
• 색인 = 590
• 필자소개 =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