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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담보 목적의 이사 사임서 = Letter of Resignation 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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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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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letter of resignation as security. It is frequently used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But since it is not included as a typical security there is no regulation to it. Resigning as director is generally regarded as an unilateral...

      This paper is about letter of resignation as security. It is frequently used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But since it is not included as a typical security there is no regulation to it.
      Resigning as director is generally regarded as an unilateral act toward the other party. A director who hands in a letter of resignation as security, especially security for financial debt, intends to resign not immediately but at sometime in future when it turns out that he cannot pay off his debt. Can the director change his mind and withdraw his resignation after he has handed in the letter to someon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study of this paper ruled that he can withdraw his resignation until its coming into effe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ivil law obviously restricts withdrawing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decision lacks logical completeness. I take the view that once the other party has received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ermination, the director can no longer withdraw the legal action and the view would be in accord with the civil law.
      In case where a director hands in a letter of resignation to a creditor to make a loan, he means not only to let the creditor transmit the letter to a company but also to vest the creditor with the power of representing his resignation. When a director hands in a letter of resignation to the creditor for security it should generally be construed that a director would probably agree not to invalidate a creditor's power of representation without approval of the creditor. He would therefore be not allowed to invalidate a creditor's power of representation. The creditor, with the power endowed by the letter of resignation, could represent the director about his resignation which is making the director not to able to stay at his post of director. When the creditor transmits the letter to a company without letting the company know about representation, however, he is understood to act not as a representative but as a messenger and whether the letter is effective is decided by what is called a principle of law about a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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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발표문은 기업실무상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형담보로서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담보목적을 위한 이사 사임서에 관하여 다룬다. 이사 사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있...

      본 발표문은 기업실무상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형담보로서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담보목적을 위한 이사 사임서에 관하여 다룬다.
      이사 사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파악된다. 담보목적, 특히 금전채권 담보 목적으로 사임서를 교부한 이사는 즉각적인 사임이 아니라 추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사임하겠다는 의미로 사임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일단 사임서를 교부한 이사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연구대상 판결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임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이 해지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 판결은 이론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견해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민법 규정에 따라 철회가 제한된다.
      한편 이사가 금전 차용시 채권자에게 사임서를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사임서 전달 요청을 넘어 사임의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권 수여로 해석된다. 이사는 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사임서를 교부하면서 향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권행위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위 사임서를 근거로 대리권을 행사하여 당해 이사를 사임시킬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채권자가 사자로서 전달한 사임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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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수정판" 박영사 99-,

      2 윤형열, "의사표시의 일방적 착오에 대하여 - 착오의 유형을 중심으로, In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495-,

      3 곽윤직, "민법주해 Ⅲ" 박영사

      4 곽윤직, "민법주해 Ⅱ" 박영사 441-,

      5 한번수,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44) : 800-,

      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8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9 김용균,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의 철회의 허용여부" (17) : 296-,

      10 Judge, "Yeongdong Branch Court of Cheongju District Court"

      1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수정판" 박영사 99-,

      2 윤형열, "의사표시의 일방적 착오에 대하여 - 착오의 유형을 중심으로, In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495-,

      3 곽윤직, "민법주해 Ⅲ" 박영사

      4 곽윤직, "민법주해 Ⅱ" 박영사 441-,

      5 한번수,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44) : 800-,

      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8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9 김용균,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의 철회의 허용여부" (17) : 296-,

      10 Judge, "Yeongdong Branch Court of Cheongju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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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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