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御寶僞造罪에 대한 검토 : 朝鮮王朝實錄 記事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시대의 御寶(國璽;玉璽)僞造罪에 관한 내용이다. 御寶는 國王과 國家를 상징하는 印章으로 國事의 진위여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어보의 규격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본 글은 御寶僞造事例를 朝鮮王朝實錄記事에서 발취하여 그 당시의 법이념과 법전을 전제로 오늘의 형법체계에 맞추어 분석·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조선시대의 형사법의 원리와 이념, 형사정책을 파악하여 우리 고유법의 정신을 探照한다.(참고: 사실기록에 근거한 순수한 연구임을 밝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조선의 정치지도이념인 '民本'과 '德治'
• Ⅲ. 조선의 어보위조에 관한 범죄
• 1. 어보위조에 관한 범죄
• Ⅳ. 御寶僞造에 관한 범죄의 記事 검토
• 1. 태종(1405년) ~ 성종(1482년) 년간 어보위조죄의 사건기사 검토
• 2. 경종(1723년) ~ 순조(1809년) 년간 어보위조죄의 사건기사 검토
• 3. 소결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