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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代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法律案審査要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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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821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專門委員室,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45.042 판사항(4)

      • DDC

        328.3453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第13代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法律案審査要錄. 3 /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專門委員室 [편]

      • 형태사항

        280 p.; 27 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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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槪況 = 1
      • Ⅰ. 第13代國會 槪觀 = 3
      • Ⅱ. 第13代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槪觀 = 6
      • 第2章 第147回國會 = 23
      • 목차
      • 第1章 槪況 = 1
      • Ⅰ. 第13代國會 槪觀 = 3
      • Ⅱ. 第13代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槪觀 = 6
      • 第2章 第147回國會 = 23
      • Ⅰ. 民法中改正法律案 = 25
      • Ⅱ. 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 116
      • Ⅲ. 民事調停法案 = 139
      • Ⅳ.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 144
      • Ⅴ.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中改正法律案 = 148
      • 第3章 第151回國會 = 151
      • Ⅰ. 戶籍法中改正法律案 = 153
      • Ⅱ. 民事訴訟印紙法改正法律案 = 170
      • Ⅲ. 家事訴訟法案 = 176
      • 第4章 第154回國會 = 185
      • Ⅰ. 商法中改正法律案 = 187
      • 第5章 第156回國會 = 193
      • Ⅰ.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 195
      • Ⅱ. 非訟事件節次法改正法律案 = 220
      • Ⅲ. 商法中改正法律案 = 228
      • Ⅳ. 破産法中改正法律案 = 272
      • Ⅴ.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案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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