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법인 회계처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말 IMF의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 경제관행, 그리고 회계제도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회계에 대한 집중적으로 개선 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1958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후 계속적으로 기업환경에 맞게 변화되었지만, 이번에 최대의 변화가 왔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변화하는 가운데 비영리법인의 회계환경 변화도 불가피하게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과 대립되는 개념인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이해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이론이나 실무의 연구가 기업회계처럼 발전하지 못하였고, 특히 민법상의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회계보고서의 체계, 용어, 양식등의 형식면에서나 계산구조면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회계를 행하고 있어 회계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어느 경우에는 자의적인 처리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비영리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상당하는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의 제정이 요망되는 것이다.
회계문제는 그 회계주체의 목적이 영리에 있거나 비영리에 있거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형태가 공기업이거나 사기업이거나 간에 매우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도 회계보고기능이 아주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회계는 전문가들조차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수탁된 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비영리회계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으로 보아 비영리법인들이 해당법인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로 세법 규정에만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중에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부 소관 장학법인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학법인의 회계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모든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규정 내지 지침의 설정 제시
둘째, 비영리법인 회계보고서를 재무제표 규칙에 적용하는 문제의 개선방안
셋째, 재무제표 공시제도 의무화 제시
넷째, 회계처리 기장방법의 개선방안
다섯째, 회계의 구분경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여섯째, 예산회계 경리 방법의 개선방안
일곱째, 고정자산의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여덟째,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의 개선방안
아홉째, 계정과목 용어의 개선방안
열째, 감사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