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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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건설공제조합) ; 최종수 (동국대학교) ; 이재섭 (동국대학교) ; Kim, Jong-Seo ; Choi, Jong-Soo ; Lee, Jae-Seob
2006
Korean
540
KCI등재
학술저널
99-1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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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 the nume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the most highly recommended approach for the guarantee bond-related dispute. In reality, however, claims were not resolved satisfactorily through ADR because of the la...
Of the nume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the most highly recommended approach for the guarantee bond-related dispute. In reality, however, claims were not resolved satisfactorily through ADR because of the lack of reference materials for negotiation, thus those were frequently had to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The above fact implies that, it is required to seek an efficient way to resolve the bond-related claims prior to they progress to litigation. This research paper intensively investigated judicial precedents of 232 cases with regard to construction bond-related disputes that observed during the analysis period(2000-2004). According to the summary statistics, it turned out that litigation were time consuming and potential economic loss was tremendous; on average, it takes 1067 days(the longest case was 1965 days) for dispute resolution. It suggests that litigations should be discouraged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potential loss of stake holders.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ategories in some variables affecting to the rate of winning; i) the number of lawsuit deputies of a plaintiff (in the 1st trial), ii) dispute locations (in the 1st and 3rd trials), iii) contract price (in the 1st trial), iv) contractors' operating capability (in the 1st and 2nd trials). For the rest of variables, significance level between categories was too low for preparing efficient improvement plan. Despite the important implications drawn from the analysis, this research has limitation due to the several reasons such as data structure, the depth of Information, etc. Therefore, more systematic research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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