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의 정치학: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정치경제-국가사회관계의 양방향적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중국 해외부동산투자의 국내정치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각기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를 지닌 투자유치국들의 정치경제 및 국가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연구한다.

(1) 연구과제1: 급증하는 중국 해외부동산투자의 원인과 현황 분석
본 연구의 시작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해외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증가의 국내정치경제적, 국제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원인이다. 중국은 다른 어떤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보다 타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직접투자와 더불어 부동산개발 산업에 의존하여 연 GDP 10% 성장에 달하는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중국 국내의 부동산개발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더불어 발생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2) 연구과제2: 중국 해외투자의 비교정치경제: 부동산투자와 에너지/제조업 투자의 비교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의 정치경제적 유형별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중국의 해외투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영기업을 주체로 에너지, 광물, 농산물 등의 1차 원료자원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주로 저발전국가 또는 초기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국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당 투자유치국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과의 후견인-수혜자관계와 같은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해당국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중국이 개발-도입하는 경제적인 대가를 통하여 다시 해당국 집권엘리트 후견인들과 그들의 수혜자가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이중의 후견인-수혜자관계를 형성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의 중국의 에너지/제조업 해외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의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동학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 연구는 가정한다. 첫째, 투자의 성격이 위의 두 유형의 투자와 상이하다. 에너지, 광물자원투자가 ‘섬’과 같이 배타적으로 격리된 형태의 투자라는 점과 달리 부동산투자는 해당 국가의 각 레벨의 정치경제적 행위자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공존하며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해당국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수준에 주목한다. 상이한 투자유치국 그룹들(‘개발도상국+권위주의체제(미얀마, 베트남)’, ‘선진국+권위주의체제(싱가포르, 홍콩)’, ‘선진국+민주주의체제(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거시적인 차이는 어떻게 중국 부동산투자 유치국들의 미시적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비교정치적인 연구를 실행한다.

(3) 연구과제3: 중국의 한국 부동산 투자의 정치경제: 비교 국가사회관계적 접근
위의 비교정치적 연구의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부동산투자가 한국의 지역 사회의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대형 중국부동산기업과 부유층 중국시민들의 대한국 부동산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핵심 지역들이 그 대상이다. 한국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선진국+민주주의체제’라는 정치와 경제 변수가 어떻게 중국부동산투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한다. 중국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경제는 중국부동산투자에 대해 양가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투자 유치와 집행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하기 어려운 권위주의체제와 달리 민주주의체제인 한국은 중국부동산투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둘째, 대한국 중국부동산투자는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여러 형태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기업과 개인 모두 중국인의 거주와 관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가 대부분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드물다는 점에 주목한다.
셋째, 중국부동산투자를 둘러싼 한국의 각 지역, 특히 제주도의 지역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중국자본투자 과정에서 제주도의 지역정치, 즉 지역 엘리트 간의 후견인-수혜자관계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현상이 나타났다. 다수의 제주도민과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중국투자와 지역엘리트를 비판한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국가사회관계는 중국부동산투자가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