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교육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제조업에 대한 법정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fo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 In Center of the Regulated Educations for Manufacturing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중, 장기 발전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국내 안전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이 같은 방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안전보건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현재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일반 안전보건컨설팅업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교육 기관 모두가 근로자 및 사업장에 모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범위 및 교육 대상의 차별화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술 및 조직을 확보한 공공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시행한다면 다른 재해예방단체와의 업무영역에 대한 마찰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교육기관인 공단은 국내 산업재해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교육,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요원 등 안전관리의 지도자 육성 및 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내외 안전보건교육센터의 설치
현재 국내의 제조공장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또는 동남아 등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 안전보건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국내 기준에 버금가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안전보건 교육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법인 외국 생산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산, 학, 연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기술의 개발 및 교육의 다변화 등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는 세계 모든 국가가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사업장은 물론 학계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안전보건교육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보건교육센터이외의 지역은 안전보건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기자재, 강사, 강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근로자, 관리자 이외에 사업장 교육자 또는 기술직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보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실무교육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모든 제도의 기본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안전보건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97년도 폐지된 법안의 복원은 물론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수립,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서 투자출되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5％ 이상이며, 정부 또한 지예산 총액의 3％이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적시 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출연금은 2002년 기준 0.3％로 약 80억원의 미미한 실정이다. 안전이 사회적 규제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0억원 이상이 안전보건교육비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교육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탄력적용, 영세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습기자재 확보, 교육 우수생에 대한 장려금, 교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입은 시간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할애로 생산손실이 생긴다는 우려를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서 안전교육에 관한 피해의식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교육 활성화로 선진 안전보건문화 정착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 화재로 2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 하였다. 이는 2~3명이 화상으로 끝나야할 재해가 대형참사로 발전되어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뒤에는 항상 안전교육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안전교육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중요한 예방활동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사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은 안전보건교육의 확대를, 경영자 안전보건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사고과 우대 또는 수당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의 교육에 대한 작은 투자가 대형 사고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인식하고 문화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반인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산업안전에 관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뿐만 아니라 교육은 국가의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매스컴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요구되며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 자원부와 더욱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 교육의 안전보건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rganizes not only the middle-long term developing plan of safety health education to put emphasis on a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developing plan of activating th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focu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concrete practice program about this object needs to be established on more profound investigation. To achieve a prospective and effectiv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this study is carried out more deeply as follows.
First. Assigning parts of safety health education institution
If a governmental office with technology and organization carries out all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s in the business fields, the troubles between the office and other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s about the business department will inevitably ari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a leading institution of domestic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takes to foster safety control leaders and to educate specializations such as high cost education, employer, safety health manager,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 so on.
Second.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ty health education center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a pla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afety health education center, considering the fact which domestic manufacture factories are transferring to China and Eastern-Southern Asia of low labor cost.
Third. Organizing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ng system of safety health
It is a tendency that most of the nations expand on the whole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technology and diversifying education. The constitution of cooperation gets a great advantage to take synergy effects by the joint investigation of business field and academic circle. In America, the university plays in the central role of safety health education. We also must try to introduce it in the internal.
Fourth. Government's supporting the safety health education
The foundation of all the institutions is depending entirely on the policy line and the executing plan of government. The part of safety health needs equally the active supply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of preceding not only the incentive system and the financial supply about taking the safety health education, but also the reconstitution of abolished bills.
Fifth. Settlement of advanced safety health culture by promoting safety education
To establish and educate the safety health is most important project of government. In this point, the activity of arousing safety sense is enforced by mass-media, and the activity of public information has to put in practice. The safety health education of school cooperating with the education human resource department has to get the government's supplement and supply in order to make substant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ⅰ
• 목차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1
• 1-2. 연구방법 = 2
• Ⅱ. 산업안전보건교육체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 3
• 2-1. 산업안전보건교육체제의 개념 = 3
• 2-1-1.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정의 = 3
• 2-1-2. 안전보건교육의 요소 = 4
• 2-2. 산업안전보건교육정책과 인식수준 = 6
• 2-2-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책 = 6
• 2-2-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준 = 8
• 2-3. 국내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고찰 및 비교 = 10
• 2-3-1. 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 = 10
• 2-3-2. 국내외 안전보건교육제도 비교 = 23
• Ⅲ. 제조업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계 = 26
• 3-1.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 = 26
• 3-1-1. 조사개요 = 26
• 3-1-2. 조사 기간 및 방법 = 27
• 3-2. 분석방법 = 28
• Ⅳ. 조사 분석결과 = 29
• 4-1. 설문 및 분석 = 29
• 4-1-1. 일반현황 = 29
• 4-1-2. 공인기관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1
• 4-1-3. 안전보건교육 대상 세분화 = 36
• 4-1-4.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 39
• 4-1-5 공인기관에 대한 교육 만족도 및 중점 교육 분야 = 40
• 4-1-6. 안전보건교육 개선 및 발전방안 = 41
• 4-1-7 제조업체 사내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44
• 4-1-8. 제조업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우수 강사 확보 방안 = 45
• 4-1-9.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생 관리 및 평가방안 = 48
• 4-2. 설문 결과 = 49
• Ⅴ. 발전 Model 방안 = 51
• 5-1. 산업안전보건교육체제 Model = 51
• 5-2. 교육기관의 특성화 = 52
• Ⅵ. 결론 및 제언 = 57
• 참고문헌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