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 인증 확산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ISO 28000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요약

물류보안 인증 확산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 슬 기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민 정 웅


9․11테러 사건이후 미국의 다양한 물류보안 프로그램과 이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한 여러 국제기구에 의한 물류보안제도는 물류기업 뿐 아니라 공급사슬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적격성 평가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별로 또는 각국별로 다양한 물류보안 요건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물류보안인증 제도들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 공급사슬의 보안문제에만 치중하여 정량적 기준을 통한 적부 평가를 위주로 하는 관계로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보안리스크 감소 및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용성을 갖춘 국제표준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할 수 있다.
ISO 28000(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은 물류기업 뿐 아니라 공급사슬에 참여중인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안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비용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이다. ISO 28000은 국제표준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전 세계적인 인증 시스템으로서 물류보안의 역기능으로 인한 무역장벽이나 업무장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 GDP의 9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물류보안의 역기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중대한 국민경제문제로 직결 될 수 있는 만큼 ISO 28000의 도입과 확산을 통한 확고한 물류보안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도입된 AEO가 2012년 3월 현재 180여개 인데 비해 ISO 28000은 2012년 3월말 현재 10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확산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AEO가 관세청의 주도하에 다양한 인증지원 프로그램과 인증효과 홍보를 통하여 AEO의 확산에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ISO 28000은 도입 초기 기술표준원의 시범사업을 통한 인증지원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었던 관계로 ISO 28000의 확산이 매우 늦은 속도로 진행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 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인증 확산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기초하여 모델화 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인증확산의 양태를 규명 하였다. 정부지원금, 인증비용, 인증효과, 구전효과 등과 같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채택하여 인증확산 모델을 구성 하였다. 또한,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부 미지원 시와 정부 지원 시의 확산의 양태와 차이점 및, 컨설팅비용과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특히 핵심변수로 채택한 정부지원금에 따른 ISO 28000확산 예측 결과물은 정부지원이 ISO 28000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아울러 확산을 위한 지원대상업체수 및 정부지원금 총액 그리고 업체당 적정 지원금액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ISO 28000 인증 확산 모델을 구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른 ISO 규격에 비해 ISO 28000은 상대적으로 일천한 제정 역사를 가지고 있어 ISO 28000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ISO 28000의 인증현황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향후 예측을 통하여 ISO 28000 인증확산 정책결정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우리나라에서 ISO 28000인증은 물류보안인증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요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적인 확산 노력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ISO 28000의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확도 높은 확산의 예측을 통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필요 할 것이다.


주제어: 구전효과, 물류보안, ISO 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시스템 다이내믹스, 확산모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선행연구 7
• 제1절 공급사슬보안의 개념과 물류보안 프로그램 7
• 1. 물류보안의 개념 7
• 2. 물류보안 프로그램 11
• 제2절 공급사슬보안인증제도와 ISO28000 18
• 1. 공급사슬보안인증제도 18
• 2. AEO 19
• 3. ISO 28000 20
• 제3절 확산이론과 구전이론 28
• 1. 확산이론 28
• 2. 구전이론 36
• 제3장 ISO 28000 인증확산모델의 구축 방법론 40
• 제1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방법론 40
•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 40
•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 41
• 3.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구 절차 43
• 4.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프트웨어 45
• 제2절 피드백 구조와 인과순환지도 48
• 제4장 ISO 28000 인증확산모델의 개발 51
• 제1절 인증확산모델의 메커니즘 관계도 51
• 제2절 인증확산모델의 인과순환지도 57
• 제3절 인증확산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62
• 1. 인증확산모델의 기본 구성요소 63
• 2. 인증확산모델의 주요 변수 65
• 제5장 ISO 28000 인증확산모델 시뮬레이션과 분석 78
• 제1절 인증확산모델 시뮬레이션: 정부지원 변수 78
• 1. 정부 미지원시 인증확산형태 분석 78
• 2. 정부 지원시 인증확산형태 분석 87
• 3. 인증확산형태 분석 종합 95
• 제2절 인증확산모델 시뮬레이션: 컨설팅비용 변수 97
• 1. 인증확산형태 분석 96
• 2. 인증확산형태 분석 종합 103
• 제3절 인증확산모델 시뮬레이션: 인증효과 변수 106
• 1. 인증확산형태 분석 106
• 2. 인증확산형태 분석 종합 110
• 제4절 인증확산모델 시뮬레이션: 컨설팅비용 및 인증효과 변수 113
• 1. 인증확산형태 분석 113
• 2. 인증확산형태 분석 종합 130
• 제5절 시사점 133
• 제6장 결론 136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과 결론 136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139
• 참고문헌 141
• 부록 156
• 표 목 차
• <표 2-1> 세계 물류산업 8대 트렌드 7
• <표 2-2> 서비스 공급 유형별 보안문제 10
• <표 2-3> 물류보안제도의 구분 11
• <표 2-4> 미국 및 세계 주요국의 물류보안 프로그램 도입역사 16
• <표 2-5> 주요국의 수출입물류보안 프로그램 도입현황 17
• <표 2-6> ISO 규격의 일반적인 제정절차 22
• <표 2-7> ISO 28000 국내 인증획득 현황 25
• <표 2-8> ISO 28000 제정 이력 25
• <표 2-9> 물류보안 및 물류보안인증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27
• <표 2-10> 확산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35
• <표 2-11> 구전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39
• <표 3-1> 통계적 방법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간의 비교 42
• <표 3-2> Powersim모델링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본 도구 46
• <표 3-3>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47
• <표 3-4> 인과지도의 기호 체계 50
• <표 4-1> ISO 28000 인증획득 소요예상비용 66
• <표 5-1> 정부 미지원 시 인증잠재기업수 변화 80
• <표 5-2> 정부 미지원 시 인증관심기업수 변화 82
• <표 5-3> 정부 미지원 시 인증준비기업수 변화 84
• <표 5-4> 정부 미지원 시 인증기업수 변화 86
• <표 5-5> 정부 지원 시 인증잠재기업수 변화 88
• <표 5-6> 정부 지원 시 인증관심기업수 변화 90
• <표 5-7> 정부 지원 시 인증준비기업수 변화 92
• <표 5-8> 정부 지원 시 인증기업수 변화 94
• <표 5-9> 정부지원금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95
• <표 5-10> 정부지원금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96
• <표 5-11>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2,500만원/1.74) 98
• <표 5-12>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2,500만원/1.74) 98
• <표 5-13>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2,000만원/1.74) 99
• <표 5-14>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2,000만원/1.74) 99
• <표 5-15>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1,500만원/1.74) 100
• <표 5-16>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1,500만원/1.74) 101
• <표 5-17>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1,000만원/1.74) 102
• <표 5-18>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1,000만원/1.74) 102
• <표 5-19>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종합 103
• <표 5-20>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종합 104
• <표 5-21>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3.48/3,000만원) 106
• <표 5-22>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3.48/3,000만원) 107
• <표 5-23>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5.22/3,000만원) 108
• <표 5-24>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5.22/3,000만원) 108
• <표 5-25>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6.96/3,000만원) 109
• <표 5-26>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6.96/3,000만원) 110
• <표 5-27>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종합 111
• <표 5-28>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종합 111
• <표 5-29>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3.48/2,500만원) 113
• <표 5-30>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3.48/2,500만원) 114
• <표 5.31>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3.48/2,000만원) 115
• <표 5.32>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3.48/2,000만원) 115
• <표 5-33>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3.48/1,500만원) 116
• <표 5-34>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3.48/1,500만원) 116
• <표 5-35>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3.48/1,000만원) 117
• <표 5-36>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3.48/1,000만원) 119
• <표 5-37>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5.22/2,500만원) 119
• <표 5-38>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5.22/2,500만원) 118
• <표 5-39>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5.22/2,000만원) 121
• <표 5-40>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5.22/2,000만원) 120
• <표 5-41>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5.22/1,500만원) 122
• <표 5-42>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5.22/1,500만원) 122
• <표 5-43>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5.22/1,000만원) 124
• <표 5-44>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5.22/1,000만원) 125
• <표 5-45>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6.96/2,500만원) 125
• <표 5-46>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6.96/2,500만원) 126
• <표 5-47>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6.96/2,000만원) 126
• <표 5-48>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6.96/2,000만원) 125
• <표 5-49>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6.96/1,500만원) 127
• <표 5-50>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6.96/1,500만원) 128
• <표 5-51> 인증확산형태 분석 순서표(6.96/1,000만원) 129
• <표 5-52>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6.96/1,000만원) 129
• <표 5-53>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 종합 130
• <표 5-54>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종합 131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6
• <그림 2.1>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9
• <그림 2-2> 세계 각국의 물류보안인증제도 18
• <그림 2-3> 국내 ISO 28000 인증제도의 구조 26
• <그림 2-4> 혁신 확산의 곡선 29
• <그림 2-5> 혁신 수용시점에 따른 수용자 유형 분류 30
• <그림 2-6> 판매곡선과 계수와의 관계 33
• <그림 3-1>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위상 41
• <그림 3-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연구절차 44
• <그림 3-3> Powersim 모델링 방법론 45
• <그림 3-4> Powersim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46
• <그림 3-5>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시스템 행태 유형 48
• <그림 3-6> 저량(Stock)과 유량(Flow)의 수식 50
• <그림 4-1> ISO 28000 인증확산모델의 메커니즘 관계도 51
• <그림 4-2>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기본루프 관계도 52
• <그림 4-3>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인증소요비용변수 관계도 53
• <그림 4-4>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정책지원변수 관계도 54
• <그림 4-5>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정부지원변수 관계도 54
• <그림 4-6>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인증필요성변수 관계도 55
• <그림 4-7>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사업성과변수 관계도 56
• <그림 4-8> ISO 28000 인증확산 메커니즘 인증효과변수 관계도 56
• <그림 4-9> ISO 28000 인증확산 인과지도 58
• <그림 4-10> ISO 28000 인증확산 단계별 기본 순환구조 59
• <그림 4-11> 정부지원금액 및 업체당 지원금액에 의한 인과순환지도 60
• <그림 4-12> 정부지원금액과 인증관심기업 및 인증준비기업에 대한 인과순환지도 61
• <그림 4-13> ISO 28000 인증확산 효과와 인증잠재기업 및 인증준비기업에 대한 인과순환지도 61
• <그림 4-14> ISO 28000 인증확산 System Dynamics 모델 구성도 62
• <그림 4-15> 인증비용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68
• <그림 4-16> 정부지원금 및 목표대상기업수의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 70
• <그림 4-17> 물류보안인증 효과 72
• <그림 4-18> 인증효과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74
• <그림 4-19> 구전효과 및 정부지원에 의한 확산행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76
• <그림 4-20> 확산효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77
• <그림 5-1> 정부 미지원 시 인증잠재기업수 변화 그래프 80
• <그림 5-2> 정부 미지원 시 인증관심기업수 변화 그래프 82
• <그림 5-3> 정부 미지원 시 인증준비기업수 변화 그래프 84
• <그림 5-4> 정부 미지원 시 인증기업수 변화 그래프 86
• <그림 5-5> 정부 지원 시 인증잠재기업수 변화 그래프 88
• <그림 5-6> 정부 지원 시 인증관심기업수 변화 그래프 90
• <그림 5-7> 정부 지원 시 인증준비기업수 변화 그래프 92
• <그림 5-8> 정부 지원 시 인증기업수 변화 그래프 94
• <그림 5-9> 정부지원금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96
• <그림 5-10>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2,500만원/1.74) 98
• <그림 5-11>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2,000만원/1.74) 100
• <그림 5-12>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1,500만원/1.74) 101
• <그림 5-13>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1,000만원/1.74) 102
• <그림 5-14> 컨설팅 비용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종합 105
• <그림 5-15>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3.48/3,000만원) 107
• <그림 5-16>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5.22/3,000만원) 109
• <그림 5-17>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6.96/3,000만원) 110
• <그림 5-18>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종합 112
• <그림 5-19>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3.48/2,500만원) 114
• <그림 5-20>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3.48/2,000만원) 115
• <그림 5-21>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3.48/1,500만원) 117
• <그림 5-22>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3.48/1,000만원) 118
• <그림 5-23>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5.22/2,500만원) 120
• <그림 5-24>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5.22/2,000만원) 121
• <그림 5-25>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5.22/1,500만원) 123
• <그림 5-26>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5.22/1,000만원) 124
• <그림 5-27>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6.96/2,500만원) 125
• <그림 5-28>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6.96/2,000만원) 127
• <그림 5-29>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6.96/1,500만원) 128
• <그림 5-30>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변화(6.96/1,000만원) 129
• <그림 5-31> 컨설팅 비용 및 인증효과에 따른 인증기업수 증가율 변화 종합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