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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지의 논문 검색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공법학회 2020 p.29-55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과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 -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에 기반한 논증을 중심으로 -
박상돈(Park Sangdon) 한국공법학회 2020 p.57-83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홍강훈(Hong, Kang-Hoon) 한국공법학회 2020 p.85-120
「공직선거법」 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선량(Kim, Sun-Ryang) 한국공법학회 2020 p.145-17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BAE, SOYOUN) 한국공법학회 2020 p.173-201
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조원용 (CHO, WonYong) 한국공법학회 2020 p.203-230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
방정미(Bang, Jungmi) 한국공법학회 2020 p.25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