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의 구성과 내러티브(Storytelling) 기법 = Construction of Oral Argument and Narrative(Storytelling) techniqu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형사법정에서 구두변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무가들이 구두변론의 개념이나 대상, 요령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 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다 보니, 정작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검사나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문제도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경향도 보게 된다. 구두변론과 구술심리를 혼동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두변론이란 무엇이며, 형사절차에서 무엇이 구두변론의 대상 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두변론은 듣기 좋은 말이나 훌륭한 말을 긁어 모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두변론에 사용되는 글(이것은 서면 변론문 과도 다른 것이다)은 철저한 사건분석 후에 일정한 이론에 따라 작문해야 하는 것이다. 구두변론문을 작문하는 요령은 글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Narrative이다.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실무가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배심원에게 말하라’는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Narrative’ 라는 작문 유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것이다. 구두변론은 하나의 글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글이 모아져서 하나의 구두변론용 글을 이루는 것인데, 그 요소가 되는 글 유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에 맞게 적절하게 작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떤 점에서 구두변론은 법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작문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구두변론의 개념과 대상, 구두 변론의 구성과 Storytelling 기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나 실무를 염두에 두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영미의 법정변론 교과서들에 소개된 이론을 참고해서 소개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basic theory and method of oral argumentation in criminal court. Criminal Procedure Act(Act No. 8496, Jun. 1, 2007) proclaims that “Pleadings in the courtroom should be made orally”[ Article 275-3
(Principle of Oral Pleading)]. However, criminal court practice in korea has not developed oral argumentation tradition and lawyers still suffer from deficiencies in oral pleadings. Oral argumentation in court does not simply mean that lawyers argue for their case with quite a good many verbal expressions. Not at all. Trial advocacy has its own method and logic. Lawyers should be well acquainted in procedure and their what-to-dos at each stage. For example, opening statement has it’s own purpose, elements and structure. To prepare and organize opening statements means to develope case-theory and theme through case research ahead. Narrative(Storytelling) skills are useful to present case and give great help in making judge and the jury understand the case in clients’s point of view. To make impressive oral argumentation, most of all, lawyers should be efficient in writings, which means they should be well trained in literatures and acquire some composition skills. In this sense, progymnasmata for composition training and rhetorical exercises give useful instruction to understand writing skill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구두변론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혼란
• 1. ‘구두변론’의 개념에 대한 오해
• 2. 구두변론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건
• 3. 구두변론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불충분성
• Ⅲ. 구두변론의 기초이론
• 1 구두변론의 배경 – 수사학적 관점
• 2. 구두변론의 과학적 기초
• Ⅳ.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및 최종변론 (closing argument)의 구성과 내러티브 기법
• 1. 모두진술의 구성
• 2. 최종변론의 구성
• 3. Storytelling 기법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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