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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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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67277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토해양부,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6.045 판사항(2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국토해양부 [편].

      • 형태사항

        책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이전편자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3-2005
        이전편자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 2006-2007
        이전발행자: 건설교통부, 2003-[2007]
        2010 (666 p.) . -- 2011 (68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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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國土現況 = 27
      • 第1章 國土環境 = 29
      • 第1節 自然環境 = 29
      • 1. 位置와 領域 = 29
      • 목차
      • 第1編 國土現況 = 27
      • 第1章 國土環境 = 29
      • 第1節 自然環境 = 29
      • 1. 位置와 領域 = 29
      • 2. 地形 = 29
      • 3. 氣候 = 30
      • 第2節 人文社會的 環境 = 31
      • 1. 人口 = 31
      • 2. 行政區域 = 33
      • 3. 社會指標 = 36
      • 第2章 國土地形情報 現況 = 38
      • 第1節 國土地形 基準 = 38
      • 第2節 測量 및 地圖化 = 39
      • 1. 地形圖 製作 = 39
      • 2. 數値地圖 製作 = 41
      • 第3節 國土 地形情報 現況 = 42
      • 第3章 國土利用現況 = 44
      • 第1節 國土利用計劃 = 44
      • 1. 用途地域 管理 = 45
      • 2. 都市管理計劃上 土地利用計劃 = 49
      • 第2節 地目別 土地利用 = 49
      • 第3節 國·公有地 = 53
      • 1. 國有地 = 53
      • 2. 公有地 = 53
      • 3. 國家·地方自治團體 土地取得 = 54
      • 第4節 土地利用轉換 = 58
      • 1. 農地 = 58
      • 2. 山地 = 60
      • 3. 干拓·埋立 = 63
      • 第5節 土地去來 = 64
      • 1. 土地去來現況 = 64
      • 2. 土地去來許可 = 67
      • 3. 土地去來申告 = 72
      • 第4章 地域均衡開發 = 73
      • 第1節 經濟 社會 與件變化 = 73
      • 1. 經濟成長과 産業構造의 變化 = 73
      • 2. 人文 社會的 變化 = 74
      • 第2節 廣域開發 = 79
      • 1. 廣域圈 制度槪要 = 79
      • 2. 廣域圈 指定現況 = 80
      • 3. 特定地域 制度 導入 및 推進現況 = 82
      • 第3節 疏外·落後地域 開發 = 84
      • 1. 地方都市 開發 = 84
      • 2. 農漁山村 開發 = 86
      • 3. 開發促進地區 開發 = 92
      • 4. 特殊·落後地域 開發 = 95
      • 5. 接境地域 開發 = 97
      • 第5章 都市環境 整備 = 101
      • 第1節 都市化 進展 = 101
      • 1. 都市化趨勢(人口分布, 都市變化) = 101
      • 2. 都市化 關聯 法令整備 = 104
      • 第2節 環境親和的 都市政策 = 106
      • 第3節 都市再開發 = 108
      • 第4節 開發制限區域 = 110
      • 1.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制度改善 推進經緯 = 110
      • 2. 開發制限區域 解除 現況 = 110
      • 3. 開發制限區域의 管理 및 向後 方向 = 111
      • 第6章 住宅 需給 및 環境改善 = 114
      • 第1節 住宅建設 = 114
      • 1. 住宅需給現況 = 114
      • 2. 2003年度 住宅建設實績 = 115
      • 第2節 宅地開發 및 普及 = 115
      • 1. 宅地開發 現況 = 115
      • 2. 開發宅地 供給計劃 = 117
      • 第3節 住居環境改善事業 = 118
      • 第7章 水資源 利用 現況 = 120
      • 第1節 降水現況 = 120
      • 第2節 水資源 現況 = 121
      • 第3節 水資源의 管理·開發 = 123
      • 1. 河川改修 = 123
      • 2. 京仁運河 民間投資 事業 = 124
      • 3. 多目的 댐 = 125
      • 4. 上·下水道 = 126
      • 第8章 道路網 構築 및 管理 = 137
      • 第1節 道路現況 = 137
      • 第2節 高速道路 建設 = 140
      • 第3節 國道 建設 = 143
      • 1. 槪要 = 143
      • 2. 國道鋪裝事業 = 143
      • 3. 國道擴張事業 = 144
      • 4. 邑·面級 都市迂廻道路 建設事業 = 144
      • 5. 國道代替迂廻道路 建設事業 = 145
      • 第4節 道路 交通量 = 146
      • 第5節 道路 維持管理 = 148
      • 第9章 災害 및 環境汚染 = 150
      • 第1節 災害 = 150
      • 第2節 環境汚染 = 154
      • 1. 大氣汚染 = 154
      • 2. 水質汚染 = 160
      • 3. 海洋汚染 = 163
      • 4. 廢棄物 發生 = 165
      • 第2編 國土의 計劃에 關한 事項 = 167
      • 第1章 國土計劃 = 169
      • 第1節 國土計劃 槪觀 = 169
      • 1. 國土 變化(1946∼2003) = 169
      • 2. 國土計劃 槪要 = 170
      • 3. 推進經緯와 政策變化 = 172
      • 第2節 國土計劃의 時代別 推進內容 = 173
      • 第3節 第4次 國土綜合計劃 = 174
      • 1. 計劃 槪要 = 174
      • 2. 目標와 戰略 = 174
      • 3. 5大 推進戰略 主要內容 = 176
      • 第4節 第4次 國土綜合計劃 修正計劃 樹立 推進 = 186
      • 第2章 首都圈 政策 = 189
      • 第1節 首都圈抑制施策 槪觀 = 189
      • 1. 首都圈 政策과 首都圈 空間的 範圍 = 189
      • 2. 首都圈 集中 現況과 問題點 = 189
      • 3. 首都圈 政策 目標와 手段 = 192
      • 第2節 首都圈 政策의 時代別 展開 = 193
      • 1. 首都圈 政策 發芽(1964∼1975) = 193
      • 2. 首都圈 政策 本格推進(1976∼1988) = 194
      • 3. 首都圈 政策 方向轉換(1989∼현재) = 195
      • 第3節 首都圈整備計劃 = 197
      • 1. 先行計劃 = 197
      • 2. 首都圈整備基本計劃(1982∼1996) = 197
      • 3. 第2次 首都圈整備計劃(1997∼2011) = 200
      • 4. 第3次 首都圈整備計劃의 樹立 推進 = 205
      • 第3章 地域開發 政策 = 206
      • 第1節 道綜合計劃 = 206
      • 1. 槪觀 = 206
      • 2. 道綜合計劃 展開 = 207
      • 3. 道計劃 推進狀況 評價 = 209
      • 第2節 廣域圈 計劃 = 210
      • 1. 廣域圈 槪觀 = 210
      • 2. 8대 廣域圈 開發計劃 主要內容 = 211
      • 3. 中部內陸廣域圈 推進現況 = 218
      • 4. 廣域圈開發計劃 補完 = 219
      • 第3節 地方生活圈 育成 = 219
      • 1. 開發促進地區 = 219
      • 2. 特定地域制度 = 223
      • 第4節 濟州國際自由都市 推進 = 229
      • 1. 槪觀 = 229
      • 2. 濟州國際自由都市綜合計劃 = 231
      • 3. 濟州國際自由都市施行計劃 = 233
      • 第4章 都市政策 = 235
      • 第1節 槪觀 = 235
      • 第2節 都市基本計劃 = 239
      • 1. 都市基本計劃 樹立方向 = 239
      • 2. 推進現況 = 240
      • 第5章 産業立地 政策 = 241
      • 第1節 槪觀 = 241
      • 1. 産業立地 政策槪要 = 241
      • 2. 産業立地政策의 必要性과 目標 = 241
      • 3. 政策手段과 執行體系 = 242
      • 第2節 政策展開過程 = 243
      • 1. 事業發展基盤 形成期(1961∼70年代) = 243
      • 2. 重化學 工業基盤 擴充期(1971∼1980年代) = 244
      • 3. 産業構造 調整期(1981∼1990年代) = 244
      • 4. 産業發展 跳躍期(1991∼2000年代) = 245
      • 5. 産業立地政策의 評價 = 245
      • 第3節 産業立地供給 計劃 = 247
      • 1. 第1次 計劃 = 247
      • 2. 第2次 計劃 推進 = 248
      • 第6章 新行政首都建設 政策 = 252
      • 第1節 建設 必要性 및 推進戰略 = 252
      • 1. 首都圈 集中 現況 및 問題點 = 252
      • 2. 새로운 國家發展戰略 必要性 = 254
      • 3. 新行政首都建設 推進日程 = 255
      • 第2節 新行政首都 都市基本構想 및 立地選定基準 = 256
      • 1. 樹立背景 및 經緯 = 256
      • 2. 都市基本構想 = 257
      • 3. 立地選定基準 = 263
      • 第3節 新行政首都의建設을위한特別措置法 = 267
      • 1. 制定背景 = 267
      • 2. 主要內容 = 267
      • 第4節 앞으로의 課題 = 271
      • 1. 2004년 主要 推進計劃 = 271
      • 2. 向後 課題 = 275
      • 第7章 其他 部門別 計劃 = 276
      • 第1節 國家基幹交通網計劃 = 276
      • 1. 推進槪要 = 276
      • 2. 主要內容 = 276
      • 3. 國家基幹交通網 構築의 效果 = 278
      • 第2節 物流團地 造成計劃 = 279
      • 1. 流通團地 開發計劃 = 279
      • 2. 流通團地 開發支援 = 281
      • 第3節 國立公園整備基本計劃 = 283
      • 1. 自然公園 指定 現況 = 283
      • 2. 國立公園 管理基盤 確立 = 284
      • 3. 國立公園 管理方向 = 286
      • 第4節 港灣開發基本計劃 = 291
      • 1. 現況 = 291
      • 2. 開發方向 = 292
      • 3. 主要 港灣開發計劃 = 292
      • 第5節 空港開發基本計劃 = 295
      • 1. 計劃樹立 背景 = 295
      • 2. 航空需要 豫測 = 296
      • 3. 第2次 空港開發中長期基本計劃 主要內容 = 297
      • 4. 投資所要 및 財源調達方案 = 299
      • 第6節 沿岸統合管理計劃 = 301
      • 1. 推進背景 = 301
      • 2. 沿岸統合管理計劃 主要內容 = 301
      • 第7節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 = 304
      • 1. 自然還境의 與件 및 展望 = 304
      • 2. 自然環境保全政策 發展方向 = 307
      • 3. 自然環境保全 細部 推進計劃 = 309
      • 第8節 超高速國家基幹通信網計劃 = 328
      • 1. 國內 超高速情報通信網 推進 成果 = 328
      • 2. 未來 情報通信 環境 變化 方向 = 329
      • 3. 廣帶域統合網 構築 推進 計劃 = 332
      • 第9節 地下水管理 基本計劃 = 340
      • 1. 槪要 = 340
      • 2. 主要 內容 = 341
      • 3. 投資 計劃 = 343
      • 第10節 山地利用計劃 = 344
      • 1. 山林法에 의한 山地利用體系 = 344
      • 2. 山地管理法令 制定 = 347
      • 第11節 接境地域綜合計劃 = 348
      • 第3編 國土의 利用에 關한 事項 = 351
      • 第1章 基本方向 = 353
      • 第1節 國土 均衡發展 = 353
      • 第2節 先計劃 後開發 體系確立 = 354
      • 第2章 國土計劃體系 改編 = 356
      • 第1節 槪要 = 356
      • 第2節 國土基本法 制定 = 357
      • 1. 推進背景 = 357
      • 2. 主要內容 = 358
      • 第3節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令 制定 = 361
      • 第3章 國土均衡開發 推進 = 362
      • 第1節 首都圈 整備 = 362
      • 1. 推進體系 = 362
      • 2. 首都整備計劃法令의 主要內容 = 362
      • 3. 整備圈域 現況 및 行爲制限 = 363
      • 4. 過密負擔金 制度 = 365
      • 5. 工場總量規制 = 366
      • 6. 大學規制 = 367
      • 第2節 廣域地域開發 = 367
      • 1. 8大 廣域圈開發計劃 推進 = 367
      • 2. 廣域圈計劃 評價 = 371
      • 3. 特定地域開發 = 373
      • 第3節 地方都市 育成·開發 = 375
      • 1. 地方 大都市 成長管理 = 375
      • 2. 地方 中小都市 育成 = 377
      • 第4節 開發促進地區 開發 = 379
      • 第5節 濟州國際自由都市 開發 = 380
      • 1. 開發戰略 = 380
      • 2. 開發施策 및 事業 推進 = 380
      • 第6節 農漁村地域 開發 = 381
      • 1. 農村地域 開發 = 381
      • 2. 漁村地域 開發 = 384
      • 第7節 特殊·落後地域 開發 = 386
      • 1. 特殊·落後地域 開發 = 386
      • 2. 接境地域 開發 = 387
      • 第8節 流通團地 開發 = 388
      • 第4章 國土調査 및 國土情報體系 構築 推進 = 392
      • 第1節 國家地理情報體系(NGIS) 構築 = 392
      • 1. 基本地理情報 構築 = 394
      • 2. 活用體系 構築 = 396
      • 3. 流通體系 構築 = 397
      • 4. 國家GIS 技術開發 = 398
      • 5. GIS 産業育成 = 399
      • 6. 國家GIS 標準化 = 400
      • 7. GIS 專門人力 養成 및 弘報 = 401
      • 8. 支援硏究 및 制度改善 = 402
      • 第2節 國土測量과 地形情報 提供 = 402
      • 1. 國土測量 = 402
      • 2. 地形情報 提供 = 403
      • 第3節 國土開發 潛在力 調査 = 404
      • 1. 國土擴張의 推進方向 = 404
      • 2. 海洋開發 = 405
      • 3. 山地資源活用 = 411
      • 第5章 土地政策 推進 = 414
      • 第1節 土地政策 推進方向 = 414
      • 1. 우리나라의 土地問題 = 414
      • 2. 土地需要管理政策 强化(1990年∼1993年) = 414
      • 3. 土地需要管理政策 補完(1994年∼1997年) = 415
      • 4. 外換危機와 土地市場 活性化 政策 推進('98∼'01) = 417
      • 5. 土地市場 安定政策 推進('02∼現在)과 向後 政策推進 = 419
      • 第2節 不動産市場安定化施策 推進 = 421
      • 1. 土地去來 規制 = 421
      • 2. 資本利得 還收 = 428
      • 3. 脫法行爲 防止 = 431
      • 4. 監視體系 構築 = 433
      • 第3節 새로운 土地政策方向 摸索 = 437
      • 第6章 都市開發 推進 = 441
      • 第1節 新都市 槪念 및 開發史 = 441
      • 1. 新都市 槪念 및 發展 方向 = 441
      • 2. 首都圈 新都市 建設 = 451
      • 3. 地方 新都市 建設 = 453
      • 4. 半月特殊地域 開發事業 = 455
      • 第2節 都市環境 改善 = 460
      • 1. 用途地域間 緩衝空間 設定 = 460
      • 2. 立體的 都市計劃樹立 = 461
      • 3. 用途地域制 合理的 調整 = 461
      • 第3節 都市計劃業務 情報化 = 462
      • 第4節 建築 및 住宅行政 情報化 = 462
      • 1. 推進背景 = 462
      • 2. 推進目的 = 463
      • 3. 主要事業 및 推進實績 = 463
      • 4. 期待效果 = 464
      • 5. 向後 推進計劃 = 465
      • 第5節 建築物의 長壽命化를 위한 리모델링 活性化 = 466
      • 第7章 土地公營開發 等 推進 = 468
      • 第1節 宅地 = 468
      • 第2節 産業用地 = 470
      • 第3節 住宅供給 = 471
      • 1. 住宅政策方向 = 471
      • 2. 住宅建設 = 472
      • 第4節 港灣開發 = 472
      • 1. 港灣開發 與件 = 472
      • 2. 港灣開發 推進戰略 = 473
      • 3. 2003年度 港灣開發 = 474
      • 第5節 空港擴充 = 477
      • 1. 新空港 建設 = 479
      • 2. 旣存空港 擴充 = 481
      • 3. 地方空港 施設擴充 = 484
      • 第6節 鐵道網 擴充 = 485
      • 1. 幹線鐵道 輸送力 擴充 = 485
      • 2. 大量·高速輸送體系 構築 = 487
      • 第8章 水資源綜合開發 推進 = 490
      • 第1節 水資源長期需給對策 = 490
      • 第2節 水資源 開發 = 490
      • 1. 물 利用 및 開發方向 = 490
      • 2. 河川改修 = 492
      • 3. 多目的댐 建設 = 493
      • 4. 廣域上水道 建設 = 494
      • 5. 工業用水道 建設 = 496
      • 6. 地下水 開發 및 利用 = 497
      • 7. 水資源關聯制度 整備 = 498
      • 第9章 道路網 擴充 = 499
      • 第1節 道路政策 推進方向 = 499
      • 第2節 高速道路 建設 = 500
      • 第3節 國道 建設 = 502
      • 1. 背景 및 與件 = 502
      • 2. 國道 建設 및 擴張 = 502
      • 3. 向後 推進計劃 = 503
      • 第4節 地方道路網 擴充 = 504
      • 1. 推進經緯 = 504
      • 2. 推進方向 = 504
      • 第5節 道路 維持管理 = 506
      • 第6節 親環境 道路建設 = 506
      • 第10章 災害 및 環境保全對策 推進 = 508
      • 第1節 災害豫防對策 = 508
      • 1. 完璧한 防災態勢 確立 = 508
      • 2. 댐 建設 = 508
      • 3. 河川維持補修 = 509
      • 4. 洪水 豫報業務 科學化 = 509
      • 第2節 環境汚染防止對策 = 509
      • 1. 大氣保全對策 = 509
      • 2. 水質保全對策 = 520
      • 3. 海洋汚染 = 528
      • 4. 廢棄物管理對策 = 540
      • 資料編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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