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ts of studies on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cultural economics and supporting the cultural sector have been made. Developing artistic taste of the general public (demand side approach) is more effective than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upply side approach). Artistic taste is developed through cultural education. Culture and arts are public and merit goods to which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equal accessibility of every citizen.
The Korean authorities have worked much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institutional frameworks. There are many theaters out there and but unfortunately it is hard to find quality programs and audiences to enjoy them. We need to have an effective policy to develop artistic taste among people and attract willing customers to buy cultural products. Advanced countries increased art education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cultural assets.
In Korea, the two major obstacles for culturally qualified life, cost burden and lack of leisure time, are substantially reduced, which will highly likely to lead to the rapid increase of peoples demand for art programs. Education level is getting higher and accordingly their desire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become stronger. Such development stresses the necessity to reinforce demand-side cultural policy.
To do so, policy paradigm must undergo reforms and manpower and budget support must be followed. More importantly, diagnostic survey of demand should be conducted in an accurate and detailed manner and then infrastructure to satisfy such demand should be supplemented. The cost problem should also be addressed and methods to enhance public accessibility to arts are to be formulated. In addition, potential demand for art contents ought to be developed through right education and policy programs should be backed up to encourage tasteful customers to be actively engaged in art activities.
Demand for arts and culture is on the increase and the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The paradigm of cultural policy is shifting toward demand-side focus. Customers will not wait for the government to act, but raise there voices to demand tangible benefits and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Therefore, significantly, the cultural policy makers should shift its gears toward demand side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 성과를 얻어내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간 문화경제학에서는 문화예술의 지원의 정당성과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은 대부분 수요자를 위한 지원이라는 공공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의 측면에서의 비용지원으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수요 공급 곡선 자체를 우상향 시키는 기호의 획득은 더 큰 효과를 얻게 해준다. 이러한 기호의 획득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공공재로서, 가치재로서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한가를 보았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기본적 시설 건립이라든가 제도적 정비 같은 인프라를 마련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제 인프라가 마련되었으나 정작 그 인프라를 이용해야 할 관객과 관람객들은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제는 그 인프라들을 채워줄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인 수요자 즉 문화예술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그 욕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 각 국들도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으로 수요자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문화예술 교육과 접근성 제고를 내거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볼 때 그간 문화예술 수요확장의 걸림돌이었던 비용 부담과 여가시간의 부족이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여유를 가지게 됨으로써 문화예술 수요는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이나 문화적 인프라의 확장 등 문화예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향후 강조해야할 문화정책으로서 전국민의 고른 문화향수를 요구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 수요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적절한 수요자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것이며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수요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의 인프라가 마련되어지고,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한다해도 기호의 형성 즉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 없다면 이 모든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고, 문화예술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극적인 형태를 갖기 쉽다. 앞으로의 시대는 강력한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실질적이고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