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의 장기적 사회영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발생 7년의 시점에서 본 어촌마을

국문 초록 (Abstract)

1. 이론적 자원

1) 재난의 유형과 복구과정
재난이 발생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재난복구과정이 동시에 출현한다. 하나의 복구모델이 재난의 부정적 영향을 신속하게 복구하려는 ‘치료의 사회순환모델(therapeutic social cycle model)’이라면, 다른 한 편의 복구모델은 재난의 부정적 영향이 복구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새로운 갈등이 증폭되는 ‘부식의 사회순환모델(corrosive social cycle model)’이다. 기술재난연구자들은 재난발생의 원인에 따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한다고 보았다. 즉 자연현상이 원인인 자연재난(natural disaster)과 인간 및 기술실패가 원인 기술재난은 재난발행의 원인이 다른 만큼 복구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재난의 사회영향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에 따라 재난영향과 복구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재난영향이 나타난다.
첫 번째, 재난은 물리적 환경을 파괴한다.
두 번째, 재난은 경제활동을 중단, 축소,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불러온다.
세 번째, 재난은 사회혼란,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의 연대 혹은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네 번째, 위와는 반대로 재난이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한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원간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다섯 번째, 재난은 공동체 성원간의 일상적인 교류와 친밀성을 감소시킨다.
여섯 번째, 재난피해를 입은 공동체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부분이 붕괴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비피해자, 일차 피해자와 이차 피해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곱 번째, 재난은 재난 이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 번째, 사회자본의 축적수준이 높은 공동체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재난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홉 번째, 재난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장기적 사회영향의 양상

1) 경제영역

(1)어업
사고이전 A마을 주민들의 1순위 경제활동은 굴 양식어업(71.7%)이었다. 하지만 사고이전 굴 양식장으로 이용했던 갯벌은 현재 바지락 양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기름유출사고이후 주민들의 주요한 경제활동은 굴 양식어업에서 채취어업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2) 농업과 관광업의 변화
사고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도 경작규모 및 재배작물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즉 어업부분의 손실을 농업의 확장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사고당시 A마을은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1년의 휴직기를 걸친 후 2009년 7월 새롭게 해수욕장을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이전과 비교하면 60~70% 수준이다.

(3) 소득수준의 변화
사고이후 소득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하였다. 왜냐하면 굴 양식과 비교해서 바지락 채취가 투자비용과 노동력이 적게 들지만 그만큼 수익성도 낮기 때문이다.

2) 사회영역

(1) 주민갈등과 협력관계:
사고발생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갈등의 강도도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앞장서던 이장과 어촌계장 등의 핵심적인 마을지도자들이 교체되었다. 이장의 교체는 암에 의한 사망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체였다면 어촌계장의 교체는 사고이후 어촌계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어촌계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어촌계장이 교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어장이 좀 더 공동노동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고이후 훼손된 주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2) 일상적인 상호교류의 감소:
사고당시와 비교하면 심리적 거리감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주민교류가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사고발생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과 신체적 건강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등 때문이다.

3) 손해 배·보상의 진행과정과 사회영향:
이번 기름유출사고가 기술실패로 인한 기술재난이라는 점에서 사고이후 손해 배·보상을 둘러싼 법적 판결이 복구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한다. 즉 재난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불충분한 손해 배‧보상과 법적 소송의 장기화는 재난복구과정을 왜곡하거나 지연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손해 배·보상의 주요한 주체인 IOPC기금과 삼성중공업 모두 피해주민들의 삶의 복구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최소화 혹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물적·제도적·지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완전한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