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issue report . 2011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저작권 이슈 분석
• 사진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0. 12. 28. 선고 2008다44542 판결을 중심으로 = 3
• 캐나다 대학들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침해 방지 - 라이선스 대행업체를 통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12
• 이용허락 계약과 최초 판매 원칙 - UMG Recordings, Inc. v. Augsto 판결을 통하여 = 17
• 자동 사냥 프로그램과 저작권 침해 -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ertainment = 24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예고편에 관한 저작권 분쟁
•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 법안(COICA)의 주요 내용 - COICA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39
• 일본 마네키 TV 사건의 판결 및 시사점 = 46
• 디지털 잡지 송신에 관한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 53
• 미국 제9 항소법원, 토런트 사이트의 저작권 간접 침해 본격 검토 예정 = 57
• 제2부 저작권 동향
• 1. 해외 동향
• [미국]
• 해외 저작권자에 대한 최초 판매 원칙의 배제 - Costco v. Omega = 65
• 해리 포터와 저작권 침해 - Allen v. Scholastic Inc = 68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 = 72
• 배타적 이용권과 원고적격, 그리고 변호사 비용 - HyperQuest, Inc. v. N' Site Solutions, Inc = 75
• 야외 정원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Kelley v. Chicago Park Dist = 79
• 제9 항소법원, 직물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의 추정력 인정에 관한 판결 = 83
• 지적재산 집행에 관한 정부백서에서 저작권 보호의 강화 권고 = 85
• 뉴욕남부지법, Google 상대 집단소송의 "수정 화해계약" 기각 = 89
• 제9항소법원, iTunes에 제공한 디지털 음원은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 이라고 판결 = 91
• 코카콜라 광고 음악의 작사자와 코카콜라 간의 성명 표시에 관한 분쟁 = 94
• Public Knowledge,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 = 96
•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 조항의 삭제 논의 = 98
• 변형적 요소가 적은 사진 저작물의 패러디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101
• iTunes를 운영하는 Apple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103
• USTR, 2011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105
• 클립아트에의 워터마크 허위 부착과 저작권 관리 정보 침해에 관한 판결 = 108
• BSA,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 110
• ISP와 검색 엔진을 겨냥한 PROTECT IP Act 발의 = 112
• 프로그램 제작자가 스토리 작가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경우 묵시적 계약의 법리와 저작권법 = 114
•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 116
• 제3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판시 = 119
• 소프트웨어 Reverse Assembly 금지 약정의 효력 = 121
•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 123
• 신임 미국 저작권청장 임명 및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입장 표명 = 125
•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첫 출판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 127
• 핫뉴스 무단 이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저작권 침해 책임의 경합 시 저작권 침해만 성립 = 130
• 사진의 수정 이용에 대하여 권리관리정보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132
• 2011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 시행 1주년 보고서 발표 = 134
•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하여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 140
• ISP,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Six-Strikes 정책에 동의 = 143
• 지적재산 보호 법안(PROTECT IP Act)의 주요 내용 = 145
• 제8항소법원 오즈의 마법사 판결 - Public Domain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148
• 영화 엑스맨(X-Men)의 수퍼 히어로 캐릭터의 저작은 누구에게 = 150
• 타이 유학생, 정품 도서 역수입하다 된서리 맞아 = 153
•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업체 MP3tunes,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 적용 받아 = 156
• 미등록 저작물을 부당하게 차별한 저작권 화해계약은 무효 = 160
• YouTube의 침해 통지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 164
•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 진통 겪어 = 167
• 지적재산과 공익에 관한 세계학술대회, 공익을 강조한 워싱턴 선언 발표 = 170
• 불법파일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전략? - 10달러 저작권 화해 계약 = 173
• Apple의 Mac OS X 운영 시스템과 하드웨어 연계 전략은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176
• 대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이 아님을 확인 = 179
• 불법 사이트를 겨냥한 Stop Online Piracy Act 법안 상정 = 181
• 미국 저작권청, 우선 과제 및 특별 프로젝트 발표 = 184
• IIPA, 미국 저작권 산업 2011년 보고서 발표 - 저작권 산업이 미국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187
• 블로거를 겨냥했던 저작권 괴물 Righthaven, 결국 파산절차 밟게 되나 = 191
• Costco, 할인 시계 전쟁에서 결국 '저작권 남용 항변'으로 Omega에 승리하나 = 193
• 법무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교육 캠페인 전개 = 196
• [캐나다]
• 온라인 음원 미리 듣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인가? - SOCAN v. Bell Canada at al = 199
• 미술품 "추급권", 캐나다에도 도입될까? - CARFAC, 저작권 현대화 법안(Bill C-32) 추가 로비 = 202
•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율 책정, 그 피해는 누구에게? - 미국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판도라 미디어'의 캐나다 진출 무산의 의미 = 206
• 2011년에도 지적재산 "우선 감시 대상국"? = 209
• 대학 교원 협회, 대학 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종합 지침서 출간 = 213
• 판례 무료 제공 기관인 CanLII, 음원 미리 듣기와 관련된 소송에 참가 신청 = 216
• 산업부 보고서, "정부조달계약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많아" = 218
• 음원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Sony Music 등 4대 음반 회사 미지불 로열티로 5천만 달러 지불하고 화해 = 220
•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캐나다에서도 가능할까? = 222
• 저작권위원회, 댄스 로열티 부과 결정 = 225
• 캐나다에서도 쌍방향 모바일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되나? = 227
• 연방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원 정보 공개 명령 = 229
• 저작권법 개정 3전4기. 이번에는 성공할까 = 232
• [유럽]
• 유럽 법원, 유럽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2만 유로의 벌금형 선고 = 235
• 유럽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예정 = 237
• 유럽의회, 음반의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5월 내 결정하기로 발표 = 238
• Wittem 단체, 유럽 저작권법조화를 위한 '유럽 저작권 코드' 공표 = 240
•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정책의 청사진 제시 = 242
• 유럽위원회,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안 채택 = 245
• 유럽사법재판소, 도서관의 공공 대출에 대한 보상금의 적정성 판단 = 249
•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 252
• 절판 도서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다 = 255
• [영국]
• 고등법원, 디지털 경제법에 대한 사법 심사 절차 진행 예정 = 258
• 고등법원, 디지털 경제법에 대한 소송 기각 = 259
• 영국 대법원, 스타워즈 제국군 헬맷은 미술저작물이 아니다 = 261
• 영국 정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틀 모색 - 라이선싱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 265
• 영국 고등법원,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하여 ISP의 접속 차단 의무 인정 = 268
• 방송국, SNS 저작물 무단 사용 말아야 = 271
• 영국 선술집의 그리스산 수신 카드를 이용한 프리미어 리그 상영은 공중전달권 침해 여지 있어 = 273
• Ofcom,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시 발표 = 276
• 변칙 결제 수단을 이용한 불법 음악 거래 제동 걸릴 듯 = 278
• 영국음반협회와 영화사의 불법 사이트 차단 요구 이어져 = 280
• 영국출판협회,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면 경제적 손실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 282
• [독일]
• GEMA와 유아 교육기관의 악보 저작권 분쟁 = 284
•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판결 유보 = 286
• IP 주소 수사의 신뢰성과 명백한 권리침해에 관한 결정 = 288
• 독일 사회민주당, 이차적 용익권에 대한 저작권법안 제출 = 290
• 도서관 전자 열람석에서의 전자 복제 및 출력의 저작권 위반에 관한 판결 = 292
• 고속열차 그림의 무단 사용은 인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 = 295
• 신문 기사의 불공정 Buy-out 약관에 대한 결정 = 298
• 교육과 연구 목적 면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률안의 공개적 논의 진행 = 300
• 놀이학습 도구의 저작물 인정에 대한 판결 = 302
•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전문연구위원회, 저작권법에 대한 권고안 결의 = 304
• 뮌헨지방법원, 불법 업로더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 내려 = 308
• TV 방송의 온라인 비디오 녹화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의 재방송권을 침해한다는 판결 = 311
• '캐리비언의 해적'의 독일어 더빙을 맡은 성우. 목소리 연기의 독자적 가치를 주장하며 수익 배분 요구 = 315
• 컴퓨터와 프린터 제조 업체도 사적 복제 보상 의무를 지는가 = 318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강력 촉구 = 322
• 이용자의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없어 = 325
• 단 2초간의 샘플링도 음반에 대한 침해 될 수 있어 = 328
• 통신대학이 수업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교재의 분량은 10분의 1 이내 = 331
• 삼진 아웃제 도입을 둘러싸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 334
• 연방 대법원, 권리자의 저작물 업로드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공중전달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 = 337
• 연방 대법원, 놀이 기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340
• 신문 기사의 요약문도 원문의 독특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 344
• [프랑스]
• 삼진 아웃 모니터링 정보 누출 사고와 추후 입법 동향 = 347
• Hadopi, 삼진 아웃제 시행 후 47만여 명에 대해 경고 이메일 통지 = 349
• [일본]
•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과 저작권 침해 = 351
• 저작권법 개정 추진과 논란 - 공정이용의 도입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재검토 = 354
•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설문 조사 보고서 발간 = 357
• 저작권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함 = 358
•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복합 레저 시설에 대한 최초의 가처분 집행 = 359
• CODA,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자동 감시 대책 마련 = 361
•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01' 발표 = 363
• 폐허 사진과 저작권 침해 = 366
• 제11기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활동 시작 = 368
• 2011년판 모방품ㆍ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 공표 = 371
• 울트라맨의 해외 독점 이용권에 관한 15년 소송 막 내릴 듯 = 375
• 일본레코드협회,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379
• 출판물 복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 383
• 재무성, 올 상반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세관 단속 현황 발표 = 386
• 국회 도서관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필요성 제기 = 389
• 북스캔 대행업, 대폭 축소 예상 = 393
• 대학생 사이버 패트롤,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 검거의 성과 올려 = 396
•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98
• 지적재산전략본부, 영화 콘텐츠 강화 방안 논의 = 401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제기 = 404
• [중국]
•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기준의 명확화 = 406
• 작가와 바이두(百度) 간 협상 결렬에서 '바이두 원쿠 저작권 협력 플랫폼' 개설까지의 결과 = 408
• 사진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 요구 = 410
• 국가판권국,「저작권 사업 '12ㆍ5' 규획」발표 = 411
• 최고인민법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인터넷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기구 설립에 관한 협력 각서 체결 = 413
• 중국 자산평가 협회, '저작권 자산평가 지침' 7월부터 시행 = 414
• '제7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 415
•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 지침' 8월부터 시행 = 417
• 베이징 시에 음악 저작권 거래 센터 설립 = 419
• 지적재산권 침해 및 워조품 단속 특별행동 성과전 개최 = 420
• 국가판권국, 2010-2011 검망행동의 15대 전형적 안건 발표 = 421
• 불법 복제 CD의 판매 행위에 저작권침해죄 적용 = 425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범을 명확히 하는 규정 발표 = 427
• 상반기, SW 저작권 등록 건수 4만 건 초과 = 429
• 타 신문사의 앱과 유사한 앱을 개발한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 = 430
•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 논의 = 432
• 동영상 사이트, 새 수익 모델에 관심 = 434
• 인기 드라마 저작권료 1년 만에 100배 상승 = 436
•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제12차 5개년 계획)' 발표 = 439
• 충관춘 저작권 분쟁 조정센터 설립 = 441
• 중국판권보호중심, '인터넷 동영상 저작권 모니터링 및 증거 수집 서비스 규정' 발표 = 442
• '바이두 열람 오픈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 = 444
• 저작권 등록 시스템 전국적으로 통일 = 446
• [인도] 2010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화 음악과 관련된 논란 = 448
• [타이] 지식재산권청, '2011 지식재산 박람회' 개최 = 450
• [호주]
• 시행 1년을 맞은 호주 추급권 제도 = 452
• 호주영상협회, 영상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 발표 = 455
• 전화번호부의 저작권 보호 문제, 호주에서 재연 = 459
• 저작권법 개정 논의 = 461
• 두 개의 저작권신탁협회, 서비스 창구 통합 = 463
• 호주통신연합회, 완화된 삼진제의 도입 제안 = 465
•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삼진 제도 9월부터 시행 = 468
• [국제기구]
• WIPO 제18차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IGC 개최 = 471
• WIPO, 시청각 실연자 보호 조약 성안을 위한 돌파구 마련 = 472
• [기타]
• 2011년 세계 저작권 총회 개최 = 475
•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 ACTA 정식 서명 = 476
• 2. 국내 동향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 481
• CNBLUE의 '외톨이야'가 표절이 아니라는 제1심 판결 = 483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이 고시됨 = 486
• 삼베 문양의 가전제품이 삼베 바탕 색동벽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 488
• 한ㆍ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 490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 금지에 관한 항소심 판결 = 492
• 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교과서 저자의 저작권 침해와 권리자의 권리남용 가능성 병존 = 495
• 제3부 저작권 기술 동향
• NAB 2011에 등장한 스마트폰용 DRM 기술 = 501
• 출판업계의 DRM에 대한 고민 = 505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플랫폼 경쟁 = 509
• Envisional,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이용 현황 분석 = 513
• 새로운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의 등장 = 516
• Open IPTV 포럼 v2.1 산업 표준 발표 = 521
• 워터마킹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신문 발간 = 525
• 데이터마이닝 기술과 저작권 = 528
• Irdeto, 안드로이드용으로 ActiveCloak 확장 = 532
•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 535
• P2P에서 진화된 P4P의 등장 = 540
• 스카이 도이칠란트, 아이패드용 DRM 선정 = 544
• 다운로드 가능한 DRM 솔루션 = 548
•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Irdeto 인증 칩셋 발표 = 552
• DRM 시장의 전망 =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