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원인과 그 확대에 따른 국가정책대응 연구: 바이오 에탄올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National Policy Measures on Agflation and Its Expansion -A Case Study of Bioethanol Pro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애그플레이션은 식품의 가격인상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 관세를 크게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애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확대에 따른 국가정책대응의 방향을 특별히 바이오연료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애그플레이션은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식량자원주의와 같은 공급측 요인과 경제발전에 따른 곡물수요의 증가와 같은 수요측 요인, 그리고 국제유가상승이나 국제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식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비축용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바이오연료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다섯째, 해외의 농업자원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된 그린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애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flation is a new compound word of `agriculture` and `inflation`, which denotes general goods` price increase as agricultural products` prices are enhanced. It gives a strong economic impacts on many agricultural products importing countries because agricultural products exporting countries raise their custom either. This study examines major reasons of agflation and a desirable direction of national energy policy as the agflation expands around the world. Agflation happens from the following three reasons: supply factor, demand factor, and external factors. Supply factors include poor harvest, food weapon principle, while demand factors include grain demand rise triggered from economic growth. External factors happen when there is international oil price upsurge or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refore, we suggest five principles for the government`s national energy polic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awaken Koreans about the significance of food.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reserve some food for future emergency. Third, the government had better make various policy measures for aiding farmers and their household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o develop bio-fuel industries and their institutions. Fifth,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glob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resources. Finally, current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will provide very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y tools for preparing agfl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동아일보, "휘발유값 추월한 경유값, 치솟는 이유는?"

2 "한국석유공사"

3 조선일보.(, "집에서 차연료 만든다?… 미(美) ‘에탄올 제조기’ 시판"

4 주간조선, "지구촌 자원전쟁" (v) : 2008

5 KBS Special, "중국발 식량위기, 우리 밥상을 덮치다"

6 김태곤, "중국, 식량자급률 목표 95% 이상 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논단 2008b

7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9 한국경제, "애그플레이션…세계 식량 전쟁으로 번지나?"

10 한겨례 신문, "애그플레이션, 한국을 덮치나"

11 김화년,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안보" (180) : 2008

12 EBS 미래포럼 2050, "식량전쟁 일어나나"

13 김정완,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 1 (1): 2007

14 W, "세계최대 밀 수입국의 비극: 이집트"

15 김명환, "선진국형 식량안보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논단 2009

16 권기수,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현황과 전망" (겨울) : 134-147, 2007

17 박영훈, "바이오연료의 사업화 전략" 25 (25): 489-493, 2007

18 유찬희,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 (90) : 19-29, 2008

19 고유상, "미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현황과 시사점" (80) : 2006

20 김남일, "미국 에너지정책의 기조변화와 시사점" (봄) : 56-81, 2008

21 이창한, "먹거리 때문에 난리가 난 지구" 2008

22 이인영, "대체에너지 개발정책과 이용전망" 6 (6): 30-34, 2001

23 김경연, "대체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는 바이오연료"

24 W, "농업을 버린 나라의 교훈: 필리핀"

25 한국일보, "김밥ㆍ자장면 값 급등… 서민 외식 가격 고삐 풀리나"

26 "기후변화홍보포털"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

28 W, "고통은 약한 자를 제일 먼저 찾는다: 아이티"

29 한국일보, "경유정책 결자해지를"

30 Grain, "Stop the Agrofuel Craze!"

31 Peterson, T. D, "Rose, Reducing Conflicts between Climate Policy and Energy Policy in the U.S: the Importance Role of the States" 34 : 619-631, 2006

32 The 2007 State of the Union Address.UNICA, "Production and use of fuel ethanol in Brazil: Answers to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33 김태곤, "OECD 회원국 곡물자급률, 한국 30개국 중 26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논단 2008a

34 Economist, "Food prices, The end of cheap food"

35 Economist, "Food prices, Cheap no more"

36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37 The White House National Economic Council, "Advanced Energy Initiatives"

38 Just-Food, "2008 Management Briefing: The Food versus Fuel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