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와 미국의 ‘세계평화전략’ : ‘국제경찰’과 ‘약한 국가’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and the U.S. World Peace Strategy: International Police System and Weak State Ques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표는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한국이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를 미국의 세계 평화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밝히는 데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방해에 못지않게 미국 또한 한국이 헤이그 평화회의에 초청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반부인 제2장을 통해서 미국의 대한 인식이 경제적 관점에서 군사 · 전략적 관점으로 전환되는 배경과 과정을 추적했다. 이어 후반부인 제3장에서 미국이 구축하려던 평화체제의 핵심이 한국과 같은 약한국가 관리체제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미국이 한국을 통상의 상대 국가에서 국제경찰에 의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약한 국가로 분류케 된 것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 즉 청일 및 러일전쟁에서 기인한다. 이 두 전쟁은 미래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규모 및 파괴력에 있어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청일 및 러일전쟁은 기존의 세력균형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미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와 더불어 한반도는 미국이 바로 그런 파급 효과를 지녔다고 해석한 두 전쟁의 원인이었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이익을 경제적 관점에서 군사 · 외교 안보적 관점으로 이동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헤이그에서 미국의 그러한 입장이 다시 한번 표출되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이 구상하고 있던 세계 평화안에 따르면 한국은 이러한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국가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평화안이 약한 국가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경찰제도 구축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게는 국제경찰의 지위가, 한국에게는 약한국가의 지위가 각각 부여되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한국과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전세계를 국제경찰 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와 이들의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국가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 및 프랑스는 전자의 부류에, 독일과 러시아는 후자의 부류에 속했다. 독일과 러시아는 약한국가는 아니지만, 군사전제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과 러시아는 정부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제경찰이 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세계 평화를 위해 약한국가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헤이그에서 작용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회의 개최 배경과 약한국가
• 3. 세계적 국제경찰망과 중재조약체제의 구축
• 4.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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