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규정 연구 = A Study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TO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개발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과 개발에 기여할 WTO의 임무를 인식하며, 다자무역체제로 개도국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도국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국제법상 차등대우(differential treatment)에 해당하는 개도국 특별대우를 주목하는 이유는 차등대우를 통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즉,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개도국 특별대우는 실질적 평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맹목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개도국 특별대우의 성격과 적절한 유형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국제법상 차등대우에 해당하는 개도국 특별대우가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WTO는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한 국제기구로서, 무역 협상은 WTO 규범에 반영되어 있는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규 규범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국간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DDA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제2장 국제법상 차등대우 및 수혜국 범주 11
• 제1절 국제법상 차등대우의 의의와 배경 11
• I. 차등대우의 의의 11
• II. 차등대우의 배경 14
• 제2절 국제법상 차등대우의 유형과 사례 17
• I. 차등대우의 유형 17
• II. 차등대우의 사례 23
• 1. 국제환경법상 사례: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 23
• 2. 국제경제법상 사례: ‘개도국 특별대우’ 27
• 제3절 차등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의 범주 31
• I. 국가 분류 방식 31
• II. 주요 국제기구의 국가 분류 사례 34
• 1. 유엔 34
• 2. UNDP 38
• 3. 세계은행 40
• 4. IMF 44
• 5. OECD 49
• 제3장 WTO 협정의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분석 50
• 제1절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내용 50
• I.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분류 50
• 1. 유형에 따른 분류 50
• 2. 의무적 규정과 비의무적 규정의 구분 53
• II.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유형별 주요 내용 55
• 1. 개도국의 무역 기회 제고를 목표로 하는 유형 55
• 2. 개도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 59
• 3. 정책상 융통성을 부여하는 유형 62
• 4. 의무면제에 관한 유형 66
• 5. 유예기간의 부여에 관한 유형 68
• 6. 기술적 지원의 제공에 관한 유형 71
• 7. 최빈개도국에 특정적인 유형 74
• 제2절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특징 76
• I. 수혜국 범주의 특징 76
• II. WTO 출범 전후의 특징 79
• III.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특징 82
• IV.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정의 특징 84
• 제3절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 88
• I. 개도국 정의 부재에 따른 수혜국 범주의 불명확 88
• II. 최선의 노력 조항으로 인한 집행가능성의 결여 90
• III. 특혜 공여국의 과다한 재량 보유 95
• IV. 개도국에 부여된 융통성의 제약 99
• V. 자의적인 유예기간의 설정 101
• 제4장 DDA 협상에서의 개도국 특별대우 논의 103
• 제1절 DDA 협상의 경과와 특징 103
• I. DDA 협상의 경과 103
• II. DDA 협상의 특징 106
• 제2절 개도국 특별대우 논의 경과 108
• I. 개도국 특별대우 제안의 현황 108
• II. 제11차 각료회의 계기에 제출된 G-90 제안 분석 110
• 1. TRIMs 협정 제2조상 의무 이탈을 위한 융통성 확대 111
• 2. GATT 제18조 A절과 C절상 제한 요건의 완화 113
• 3. SPS/TBT 협정상 개도국의 이익 보호 규정의 구체화 117
• 4. 보조금 협정상 허용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관련 융통성의 도입 121
• 제3절 개도국 특별대우 논의의 장애요인 125
• I.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민감성 125
• II. 개도국 특별대우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견 129
• III. WTO 의사결정방식 131
• IV. 개도국 특별대우 제안의 균형 상실 133
• 제4절 소결 137
• 제5장 DDA 협상에서 조기 수확으로 합의된 개도국 특별대우 분석 138
• 제1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38
• I. 논의 배경 138
• II. 구체적인 합의 내용 140
• 1. 상품 무역 분야 140
• 2. 서비스 무역 분야 142
• 3. 지적재산권 분야 144
• 4. WTO 가입 협상 145
• III. 합의가능요인 146
• 1. 수혜국 범주의 명확성 146
• 2. 개도국의 별도 하위 그룹 147
• 3.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148
• 4. 최빈개도국간 결집력과 이익의 수렴 148
• IV. 이행 현황 및 평가 149
• 1. 이행 현황 149
• 2. 합의 내용의 법적 효과 154
• 1) WTO 각료선언 155
• 2) 의무면제에 관한 결정 155
• 3) 유예기간에 관한 결정 157
• 4) 최빈개도국의 무역 기회 제고를 위한 결정 158
• 제2절 TRIPs 협정의 개정 160
• I. 논의 배경 160
• II. 구체적인 합의 내용 162
• 1. TRIPs 협정 제31조 (f)호와 (h)호에 대한 의무면제 162
• 2. 주요 용어의 정의 163
• 3. 원용 요건과 무역 전환 위험의 방지 165
• 4. 개도국에 특정적인 규정 166
• III. 합의가능요인 167
• 1. 자격요건의 명확성 167
• 2.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별의 탈피 169
• 3.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 모색 170
• 4. 다자적 통제의 강화 172
• 5. 성과 도출의 압박 173
• IV. 이행 현황 및 평가 174
• 1. 이행 현황 174
• 2. 개정 TRIPs 협정의 법적 효과 175
• 3. WTO-plus 성격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FTA의 문제점 178
• 제3절 무역원활화 협정의 타결 179
• I. 논의 배경 179
• II. 구체적인 합의 내용 182
• 1. 실체적 의무 182
• 2. 의무 이행 방식에 있어 개도국에 부여된 융통성 182
• 3. 통보 의무와 결부된 융통성 184
• 4. 지원의 제공 186
• III. 합의가능요인 188
• 1.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별의 탈피 188
• 2. 협상에 관한 세부규칙 189
• 3.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 모색 190
• 4. 다자적 통제의 강화 192
• 5. 성과 도출의 압박 193
• IV. 이행 현황 및 평가 194
• 1. 이행 현황 194
• 2.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효과 197
• 3. 개도국에 부여된 융통성이 다른 협상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 199
• 제4절 소결 200
• 제6장 개도국 특별대우 협상의 진전방안에 관한 제언 202
• 제1절 효과적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을 위한 방안 202
• I. 구체적인 수혜국 범주 설정 202
• 1. 개도국 세분화 방식에 관한 논의 202
• 2. 수혜국 자격요건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 방식의 적절성 204
• 3. 자체적 배제 방식의 효과 208
• II. 문안의 명확성 제고 209
• 제2절 회원국간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 213
• I.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적절한 유형 213
• 1. 의무면제 213
• 2. 정책상 융통성 214
• 3. 유예기간의 부여와 기술적 지원의 제공 215
• 4. 개도국의 무역 기회 제고나 이익 보호에 관한 유형 217
• II.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 모색 218
• 1. 최선의 노력 조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219
• 2. 융통성에 대한 다자적 통제의 강화 223
• 제3절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인식의 전환 227
• I.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별 탈피 227
• II. 비차별대우원칙과의 조화 도모 231
• 1. 개도국 특별대우의 성격 231
• 2. 비차별대우원칙과의 관계 설정 235
• 제7장 결론 238
• 참 고 문 헌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