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국문 초록 (Abstract)

중형단계 연구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전체 주제의 큰 틀에서 세 가지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불평등과 사회적 정책수요의 다양성’이다. 본 연구주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과 주요 정치적 행위자(정당 및 노조, 이익집단 등)들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선호와 요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점은 불평등 시대 정책선호와 요구의 사회집단 간, 계층 간 다양성,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초래하는 구조적, 제도적 맥락(context)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두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SK 소형단계에서 본 연구진이 진행해온 이론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더욱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차 년도에 OECD 국가에 대한 통계분석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두 지역에서 불평등시대 정책선호에 대한 국가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서는 두 지역에 대한 비교,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 간 패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그리고 정치양극화의 구조와 동학’이다. 이는 소형단계에서 진행한 정치신뢰의 양극화, 정치참여의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대표의 양극화 및 정당경쟁의 분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가 초래하는 정치적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연구를 확대, 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등장한 노동시장의 이중화(dualization)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이 보장된 내부자(insiders)와 고용불안정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외부자(outsiders)의 균열이 소득불평등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불평등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추적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차 년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사례 연구 및 OECD 국가를 사례로 한 계량적 분석 및 비교사례연구을 통해 경험적 일반화를 탐구한다. 2차 년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 OECD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이중화와 양극화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 시대 이중화와 양극화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발전시키고,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이다. 첫 번째 연구목표가 불평등 시대 시민, 노동조합, 정당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적 선호에 대한 수요측면의 연구라면, 두 번째 연구목표는 불평등 시대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목표의 핵심은 이러한 수요의 측면과 제도적 구조의 동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적 대응과 제도적 대안을 분석하고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소형단계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팀은 불평등의 증가가 초래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악들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이 하나의 제도로서 순환효과(feedback effect)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책적 대응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불평등, 이중화, 양극화의 악순환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 시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 번째 연구주제는 중요하다. 주로 2차년도 후반과 3차년도에 수행될 정책적 대응 및 제도적 대안 연구는 선거제도, 정당경쟁, 복지정책, 재분배 정책, 그리고 정부역량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중형단계에서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세부과제 연구는 네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연구팀은 ‘동아시아연구팀’이며, 두 번째 연구팀은 ‘OECD연구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팀은 ‘국제비교연구팀’이며, 마지막 연구팀은 ‘실증분석연구팀’이다. 본 연구팀의 중형 3년의 연구결과는 국내 및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Varieties of Democratic Politics in the Age of Inequality(가제)라는 제목의 편저서로 해외 저명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