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論文]Russia's New Economic Strategy in the Light of Globalization Concept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적 지구화는 하나의 객관적 경향이며, 각국의 경제 및 금융 지도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이다. 또한 국가경제 및 국제경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지구화 추세 속에서 사기업과 개인들도 국제관계의 새로운 행위자로서 국제정치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지역 및 인종 갈등, 테러리즘, 마약 밀수 등과 같은 지역문제들이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정치적 지구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전세계 사람들은 국제문제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생각, 그리고 관심사를 갖게 되었고 개별 국가의 사회정치적 안정이 국제적 안정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내에 지구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아직은 부정적인 견해가 보다 지배적이다. 국내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 초래, 국제문제에 대한미국의 영향력 증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과의 부조화 등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러시아의 신경제발전전략은 시장경제의 발전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국민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경제발전전략은 사유재산권 보호, 투자환경 개선, 경제활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 행정적 장벽 철폐 등 경제의 현대화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등한 경쟁의 조건 창출, 규제의 철폐,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금융 및 예산 제도 개혁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발전전략은 러시아 경제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대해서 단순한 원론적언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추세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구화 추세 속에서 러시아는 지구화 논의의 지적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경제를 유럽 시장에 통합시키고, 극동 지역의 경제를 우선 일본에, 그리고 점차 동북아 시장에 통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천연자원의 60%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경학적 현실에 비추어, 효과적인 대 APEC 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일본 간 경제 금융 연합, ASEM과 유사한 CIS와 아시아 지역 간 협력체의 창설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도 지구화 추세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유럽 중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태 지역문제에서 러시아를 지지해 줌으로써 아태 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 걸려있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러시아가 주목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 첫 조치로서 ASEM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을 한국이 지지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대 APEC정책에서의 공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Three dimensions of economic globalization
• Ⅱ. Globalization as a tendency
• Ⅲ. Globalization as a goal
• Ⅳ. Personific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 Ⅴ. Strategic and politic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 Ⅵ. Arguments contra and pro globalization
• Ⅶ. Economic regionalism: as a region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 Ⅷ. Asia pacific regionalism
• Ⅸ. Key elements of a new strategy of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 Ⅹ. How to estimate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of Russian economy for the next decade
• XI. A glance at the Strategy in the light of the globalization concept
• XII. A new Russian threat
• XIII. What could have been done
• XIV.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