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실연자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례연구 = A Case Study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a Dance Perform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discusses a portrait right and its infringement, highlighting the case in which a dance performer was actually infringed on it at a time when the issue of portrait right infringement was about to be raised with the activation of online performances. A portrait right is not even defined in the law, but it is theoretically recognized; if there is the infringement of a portrait right, it's a tort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arises. In the case, a photo of a dance performer infringing the portrait right was widely distributed in a contest, and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was granted to the agency that infringed the portrait right. However, only mental damages equivalent t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were recognized; property damages were not. As the number of online performances is increasing in the dance industry,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a portrait right of dance performers will be constantly raised. As there have been few theoretical discussions or lawsuits on the issue so far, we will have to prepare well from now 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실연자들의 초상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려는 시점에, 무용 실연자가 실제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던 사건을 조명하면서 초상권과 그 침해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초상권은 법률에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초상권 침해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재판은 무용 실연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 공모전에 입선하여 널리 배포된 사건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배상만 인정되었으며, 재산적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용계에서도 온라인 공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무용 실연자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나 소송이 거의 없었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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